전체기사보기 전체 12-22(수) 12-21(화) 12-20(월) 12-19(일) 12-18(토) 12-17(금) 12-16(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저상버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및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국가와 도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교통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교통소위원회를 열고송 의원이 대표발의한「교... 행정2021-12-22 [사회문화][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11명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5·18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올해1월5일 시행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후 처음으로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SNS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5·18역사왜곡처벌법’은“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5월 이후 지속된 ... 사회문화2021-12-22 [행정][블록체인진흥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블록체인, ICO,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는2013년1.9조원, 24시간 거래량이... 행정2021-12-22 [행정][쌀 시장격리] 양곡 매입 여부와 물량, 시기 심의·의결할 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22일 쌀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의무화하고양곡의매입 여부와 물량,시기를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신설하는내용의「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보다 낮을 경우 쌀값의일부를보전해주는‘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쌀 자동시장격리’등강력한 조치를 통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과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수요량을3%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5%이상 하락할 경우쌀 시장... 행정2021-12-22 [행정][청소년 백신패스] 교육부 공무원들 자녀 백신접종 현황 자료제출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청소년 방역패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및 부스터샷 코로나 백신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들의「직급별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및 자녀 접종/미접종자 인원수 현황」에 대한‘자료 조사 및 제출’을 요구했지만,교육부는‘해당 자료들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역시 동일한 자료요구... 행정2021-12-22 [여의도풍향계][백봉신사상] 수상자 시상식 성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국회]2021년 신사의원 베스트 10 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선정됐다. 선정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22일 국회 본청 3층 국회접견실에서 개최됐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 여의도풍향계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