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29(수) 12-28(화) 12-27(월) 12-26(일) 12-25(토) 12-24(금) 12-23(목)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다문화학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다문화학생 인권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9일 다문화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등의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사회문화2021-12-29 [행정][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폐지 비롯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11·19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20%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실패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정부가 밝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7만5100가구의69.2%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한 물량이 애초 계획(3만9100가구)보다... 행정2021-12-29 [행정][5G 기지국] 통신3사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7% 이행으로 종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1월말 현재 통신3사 의무구축 기지국45,000대 중LG유플러스158대(1.0%), SK텔레콤이103대(0.7%), KT 51대(0.3%)순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둔 현재 통신3사의28㎓5G기지국 구축 이행률이45,000대 중312대만 구축되어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신3사의 의무이행률이1%로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행정2021-12-29 [][청소년 돌파감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1064명 돌파감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코로나19방역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청소년들의 코로나 백신2차 접종 완료 후1064명이 코로나에 돌파감염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12월12일 기준 청소년 1064명이 백신2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돌파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청소년들은 백신을 접종했지만 코로나 증상을 느끼는 등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백신접종 후 돌파감염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