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1(월) 04-10(일) 04-09(토) 04-08(금) 04-07(목) 04-06(수) 04-05(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성·재생산 권리보장 법률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체 입법은 답보 상태다. 입법 공백 속에 ‘안전한 임신중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공공 상담기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문화2022-04-11 [칼럼 & 이슈][외교·안보]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송언석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위기의 대한민국,번영의 길을 찾다」연속세미나의 제1차「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갈등과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북한은 올해에만12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여 상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 칼럼 & 이슈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