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05(화) 04-04(월) 04-03(일) 04-02(토) 04-01(금) 03-31(목) 03-30(수)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칼럼 & 이슈2022-04-05 [행정][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16년,박 의원이 발의한 지9년 만의 결실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전국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20년6월23일,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운영... 행정2022-04-05 [행정][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행정2022-04-05 [사회문화][코로나 치료제] 총 12만 4,571명 경구용 치료제 투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 지역별 투여 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1월14일부터3월26일까지 총12만4,571명에게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2월1주971명을 시작으로3월4주3만7,849명을 투약해8주간39배 증가했다[표1].같은 기간 확진자수는15만9,889명에서245만9,173명으로15배 증가했다.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10명중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감염병전담병원(17.7%),생활치료센터(1.0%... 사회문화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