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9(월) 05-08(일) 05-07(토) 05-06(금) 05-05(목) 05-04(수) 05-03(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정치닷컴=이영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아동학대처벌 등에... 의정2022-05-09 [행정][해상풍력발전단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풍력발전의 향후 보급 확대및 관련 기술 고도화 [정치닷컴=이서원]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소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관련 기존 인수위 지역발전특위의 재검토 발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질의에“ 발표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풍력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향후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로써,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19일 ... 행정2022-05-09 [칼럼 & 이슈][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삼차원프린터(3D프린터)사용할 때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한다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수준이 낮다”면서“산업 진흥 중심의 기존 법에 안전분야를 포함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2019년3D프린... 칼럼 & 이슈2022-05-09 [사회문화][인공지능 특강]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 [정치닷컴=이건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란 주제로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를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사진=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재권 교수는 로봇공학자로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며 우리에게 다가올 로봇 세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하고 있다. 특강은 5월 11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사전 참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특강을 들을 수 있다.현장 강의 사전 참가 신청은 QR코드,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 사회문화2022-05-09 [칼럼 & 이슈][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를 조사하고,합당한 처분을 당장 진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 직계비속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심각하다.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수록이 가능한 일명 블랙잡지라고 불리는 약탈적 저널에 단2021년11월에서22년2월까지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대량의 논문을 발표했다.게다가11편 중9편이 단독논문이다.유전자 가위 등의 의학과 인공지능,인문,사회,경제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논문 출판국가도 대부분 방글라데시,공저자 중 방글라데시인도 있다.드러나기 쉽지 ... 칼럼 & 이슈2022-05-09 [의정][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장녀는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 의정2022-05-09 [의정][인사청문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조건부 채택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군령・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보고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의정2022-05-09 [행정][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 막고 사업 진행속도 높인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조합의 총회소집 요구시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 소집 요구 규정을 5분의 1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으로 신분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총회 소집 기준은 조합원 5분의 1인데 반해 조합장 ... 행정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