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3-06(월) 03-05(일) 03-04(토) 03-03(금) 03-02(목) 03-01(수) 02-28(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산불 피해] 산불 방화범 처벌 규정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양향자 의원은6일,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15년 이하의 징역▲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 칼럼 & 이슈2023-03-06 [사회문화][ESG 기본법] 이원욱 의원 ESG 기본법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8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간담회는ESG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ESG기본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행 법제가ESG의 부분적 요소를 갖는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만큼, ESG기본법 추진은 최초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이 미흡하고,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경쟁... 사회문화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