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09(월) 10-08(일) 10-07(토) 10-06(금) 10-05(목) 10-04(수) 10-03(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환자정보 유출] 환자정보 제약사에게 유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7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 사회문화2023-10-09 [칼럼 & 이슈][국가핵심기술] 8년간 산업기술 153건, 국가핵심기술 47건 해외 유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는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 칼럼 & 이슈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