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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암표신고센터] 암표 신고 접수는 늘었지만 조치는 0건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암표신고센터 방만 운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임영웅 콘서트를 비롯해 공연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 장에 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며 “콘진원이 암표 근절 캠페인도 하고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정작 여지껏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건 0건”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행정2023-10-17

[행정][언론진흥재단] 부적격 업체 신문수송 입찰 가능토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론재단이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을 수행해 온 사업자가 부적격 업체임을 알면서도 지난 3년간 눈감아주며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수송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신문사별로 신문수송비를 지원해오다 2021년부터는 신문사가 아닌 수송사업자를 선정해 공동수송노선 운영을 맡기는 보조금 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단위 수송노선을 운영할 ...

행정2023-10-17

[사회문화][해외부동산투자] 은행권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 따른 은행 손실 우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은행과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등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은2021년6월말 기준4조3천억 원에서, 2023년6월말 기준8조8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대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은행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주도한 것은 국민은행으로, 2021년 1조 4천억 원에 불과하던 국민은행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잔액...

사회문화2023-10-17

[사회문화][비급여 진료비 ] 비급여 진료 부풀리고, 검사료 과다 청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으며, 이중 비급여 진료비...

사회문화2023-10-17

[행정][도로차선] 차선 안보임 사고로 추측되는 중앙선 침범 1,367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17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417건으로,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으로 점차 늘더니 2022년엔 126건으로 폭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5건이던 것이 2022년엔 126건으로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이 125건으로 두 번째 , 충북·충남이 109건으로 세 번째로 ...

행정2023-10-17

[행정][국민건강보험공단] 금품수수 등 정직 징계 받은 직원 36명. 약 4억 4천만원 임금 지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 동안 총 4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처분받은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직 징계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 동안 매월 평소 임금의 9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됐...

행정2023-10-17

[행정][겸직 비리]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한전과 발전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올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2014년 이후 매년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돼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한전 등 발전사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 처리를 승인하는 중간 기관으로서 태양광 사업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은 총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

행정2023-10-17

[행정][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현직 총 비상임이사 25명 중 6명이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인사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전원 윤석열 정권 및 여권 관련 인사이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이사들까지 고려하면, 보은성 인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정일영 의원] 낙하산 인사를 원천차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의 김모 비상임이사는 이...

행정2023-10-17

[사회문화][퇴폐업소] 학교 주변 유해시설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 버젓이 운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

사회문화2023-10-17

[칼럼 & 이슈][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이 7,4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에 해마다...

칼럼 & 이슈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