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기사입력 2023.10.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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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현직 총 비상임이사 25명 중 6명이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인사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전원 윤석열 정권 및 여권 관련 인사이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이사들까지 고려하면, 보은성 인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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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일영 의원]

낙하산 인사를 원천차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의 김모 비상임이사는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운영2실장을 지낸 여당 정부인사다. 김 이사는 현재 2년간의 임기가 완료되었지만, 다음 비상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모 이사는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언론 참모’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된바 있다.

 

중부발전은 올해 3월과 5월, 여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비상임이사를 선임했다. 백모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이모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성태 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출신이다.

 

이들은 각 발전사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연간 3천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2~3년간의 임기를 고려하였을 때 ‘보은성 인사’의 보수 총액은 7억 8천만원에 달한다. 에너지 관련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비전문가 이사들에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필두로 한전 자회사와 발전사 비상임이사 인선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비상임이사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보은성 인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발전 5사 외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지난 11월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과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 최근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의 내로남불 임명 행태를 비판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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