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21(목) 12-20(수) 12-19(화) 12-18(월) 12-17(일) 12-16(토) 12-15(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대상 결함 소급보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기가스 결함 등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하는데,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생긴 결함에 대해 차주가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 차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한 한국지엠의 경우, 리콜 대상 결함을 자체 시... 칼럼 & 이슈2023-12-21 [사회문화][선원 구하라법]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 상속권 제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선원... 사회문화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