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7(수) 01-16(화) 01-15(월) 01-14(일) 01-13(토) 01-12(금) 01-11(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민주당성명]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 요구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1월15일,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6건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이들 법안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작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국내 생산기반 강화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그 취지와 본질을 왜곡·날조하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좌파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농... 의정2024-01-17 [사회문화][인권침해]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17일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사회문화2024-01-17 [행정][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정치닷컴=이영호] 송파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진행한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이와 함께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로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3년에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 행정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