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6(화) 01-15(월) 01-14(일) 01-13(토) 01-12(금) 01-11(목) 01-10(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 사회문화2024-01-16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http://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eh9lHIJR_9dc17ec4ef068002bd366beda264aa900e968194.jpg "[집합건물 투명성] 건물관리 실사용자 임차인 등 점유사용자 목소리 반영")
사회문화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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