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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방지 4법 발의] 사법방해의 죄 신설,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 공정성 확보

[의정][조국 방지 4법 발의] 사법방해의 죄 신설,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등 - 공정성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형법상사법방해의 죄 신설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등 이른바‘조국 방지4법’을24일 발의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우선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5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기존 형법에 규정되지 않았던‘사법방해의 죄’를 신설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재판거래 의혹과 수사 개입 및 방해 ...

의정2019-09-24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389만 가구 4.3조 원 지급

[행정][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 389만 가구 4.3조 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2019년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이 중389만 가구에4조3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2.3배 증가했고,지급 금액도3.3배 증가했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 금액을3조8천억 원 정도로 추정했는데,실제로는5천억 원이 많은4조3천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층을 지원하고자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단독가...

행정2019-09-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가입 5년새 25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했다. [사진=황희 의원]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원(372건), 올해 8월까지 1,...

사회문화2019-09-23

[가정폭력증가] 가정폭력사범 21만 명 넘어, 재발우려 가정 1만 3천 가구 달해

[칼럼 & 이슈][가정폭력증가] 가정폭력사범 21만 명 넘어, 재발우려 가정 1만 3천 가구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연속성, 상습성, 세대 전수성을 가진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15년 4만 7천...

칼럼 & 이슈2019-09-23

[법무·검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여전] 법무·검찰, 다른기관보다 엄격한 준법정신 가져야

[사회문화][법무·검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여전] 법무·검찰, 다른기관보다 엄격한 준법정신 가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이었다.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기헌 의원]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잇따라 시행됐다. ‘윤창호 ...

사회문화2019-09-23

[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행정][해양경찰 유치장] CCTV, 사람식별 불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16개 유치장 중6개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50만 화소 이하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6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해양경찰청 유치장에는 총87개의CCTV가 있는데 그 중35.6%에 달하는CCTV는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6년~11년 전에 구매설치 한 것이었다.게다가 최근 노후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확인되지 않은 곳은11곳으로 유치장에 설치된CCTV가 제 기능을 했었는지 ...

행정2019-09-22

[공공운송 기사폭행]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 폭행 8천여 건 - 다수의 생명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

[사회문화][공공운송 기사폭행]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 폭행 8천여 건 - 다수의 생명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남부 1,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

사회문화2019-09-22

[행정][기재부 보고서]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25%로 인상한 가운데,2017년12월 기재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불황형 흑자 상태”이며,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등에 기인한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또한“인구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어 잠재GDP둔화가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22%에서25%로 ...

행정2019-09-22

[화재사고 매년 4만건] 2019 대형화재 재산피해 2000억원대

[행정][화재사고 매년 4만건] 2019 대형화재 재산피해 2000억원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5년간4만2천338건의 화재사고가 발생 하여 재산 피해액만5천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21만6,499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모두1,598명이 사망했고2천225명이 부상당했으며 총2조3,2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9년1월부터9월 현재까지 화재발생 수는2만9천868건으로 사망자212명,부상자9,491명이며 재산피해액은5천4백10억원에 발생 됐다. 9월 현재 전년도 피해 ...

행정2019-09-21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132일간 33건 계약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 홍보 부족

[행정][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132일간 33건 계약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 홍보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일 “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계약자가 132일 동안 33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미혼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기존 전세대출보다 10% 포인트 올린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상품이다. 또한 대출 금리는 최대 0.25%...

행정2019-09-20

[경찰 내부공익신고제도] 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 내부공익신고 단 102건 불과

[행정][경찰 내부공익신고제도] 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 내부공익신고 단 102건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53.9%에 달하는 55건이 불문조치 처리되어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4년 10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3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15만명이라는 거대한 경찰조직이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행정2019-09-20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칼럼 & 이슈]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들어 처음으로 2천여명을 넘...

칼럼 & 이슈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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