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의원은 10일(목)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사진=정용기 의원]

한국연구재단의 1년 예산은 5조 7,600억 원이며, 이 중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막대한 국비가 투입됨에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사업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사실상 연구비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구 부정행위가 발각되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연구비 회수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 발각 이후 조치 사항을 보면 21.2%가 조치 없음, 23.2%가 주의 경고를 받았는데, 결국 부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수준을 지적하였다.

특히, 재단은 최근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이 대한병리학회 권한으로 논문 취소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환수를 하지 않고 있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수많은 성실한 연구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한다면 재단 측의 방관적 태도는 국민과 연구원들의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며 "재단 측의 즉각적 연구비 환수와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