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29(일) 09-28(토) 09-27(금) 09-26(목) 09-25(수) 09-24(화) 09-23(월) 달력에서 선택 [행정][종부세 과세] 과세대상 1만명 이상 16개 구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의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2017년 대비 약3.2배 급증(184,500명→58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류성걸 의원]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5년 사이에14.8%p늘어난 것이다.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50%이하로 내려갔다.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행정2022-11-23 [사회문화][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22일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철도안전법」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높다.올해에만1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 사회문화2022-11-23 [사회문화][장애인권리협약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김예지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2006년12월 유엔 총회에서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우리나라 정부는2007년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14년간 미뤄왔으며,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바 있다. ... 사회문화2022-11-23 [칼럼 & 이슈][지역 안보 정세] 동북아 안보환경 냉철한 외교전략 수립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 시진핑 총서기3연임 공식화 이후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토론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및 한중정상회담 분석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토론회의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발제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맡았다.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과 박수찬 ... 칼럼 & 이슈2022-11-23 [행정][지방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정보 공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은 지방직공무원인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직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18조에 따라 직종,직급,부처,평균승진 소요연수,여성공무원 비율 등 인사통계를 작성·공개하고 있다.반면에「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통계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직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불투명한 인사정보는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 행정2022-11-23 [사회문화][ 주거비용 부담]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경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22일 무주택임차인의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율을60%로,한도금액을500만원으로 확대하는「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상환금액의40%(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300만원 한도 내에서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있는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물론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세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무주택 임차인들의 실질 혜택이 지속 줄... 사회문화2022-11-22 [행정][부실공사] 붕괴 사고 등 관할관청 행정처분 권한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영업정지,과징금의 부과,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행정2022-11-22 [칼럼 & 이슈][알츠하이머]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관리 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치매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종윤 의원] 우리나라는 만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는 초저출산의 문제만큼이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구위기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책임과 재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2020년 한 해 동안 소요된 국가치매관... 칼럼 & 이슈2022-11-22 [사회문화][김치산업] 중국산 저가 김치 공세 - 김치 종주국 위상 위협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월22일 김치의 날을 맞아“김치의 날은‘다양한 김치 재료들이 모여22가지 이상의 효능을 갖는다’라는 의미로2020년「김치산업진흥법」개정을 통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산 저가 김치의 공세에 맞서 국내 김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를‘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소속을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제3회 김치의 날을 맞아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김치산업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치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만들어낸 최고... 사회문화2022-11-22 [행정][노동법]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보장 법으로 확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기본법 지위의「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ICT발달 등으로 재택근무,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사태가 맞물리면서 그 흐름이 더욱 급물살을 탔다... 행정2022-11-22 [행정][자율운항선박] 조선업 미래 먹거리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22일 조선업의 미래먹거리인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의‘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명호 의원]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선박 운항의 효율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조선·해운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통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산업부와 해수부도2020년부터2025년까지 약1,900억원의R&D예산... 행정2022-11-22 [행정][광주 군공항]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 위한 핵심사업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 통합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대구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공항... 행정2022-11-21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