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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 최근 5년 간 45% 변호사 선임 안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형사 제1심에서 최근5년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45%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국 지방법원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방법원이50.9%로 가장 높았다.두 번째로는 수원지방법원은48.4%,세 번째로는 인천지방법원이48.2%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비율이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다만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29.6%로 비교적 낮은 편인 반면 사선변호인...

사회문화2022-10-19

[행정][풍력발전] - 허가된 풍력발전 전력 생산규모의 0.4%만 발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지부진 하여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사진=양금희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 사업은 산지에...

행정2022-10-19

[행정][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취소의 38.8%, 최하등급조정의 52.9%는 A등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를 받은 어린이집의 38.8%가 A등급 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2개소 중 1개소도 A등급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2006년 1차 시행을 시작으로 시작된...

행정2022-10-19

[칼럼 & 이슈][종자 로열티] 한국 종자시장, 세계시장 1.4%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약1조6,477억원에 달해,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501백(약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세계시장 규모는449억 달러(약62조5,906억원)에 달하지만,이 가운데 한...

칼럼 & 이슈2022-10-19

[사회문화][전기차 주차장] 전기차 89.8% 중형 기계식 주차장 무게 기준 초과로 이용 못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8월 기준 국내‘전기차 중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89.8%에 달하는29만4872대가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홍기원 의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2018년 말5만5756대△2019년 말8만9918...

사회문화2022-10-19

[칼럼 & 이슈][온라인 불법도박]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5년 간 2.5배 폭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2017년503건이었던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2018년1,027건, 2019년1,459건, 2020년1,286건, 2021년1,24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도2017년7,755건에서2021년19,882건으로2.5배 증가했는데,전체 온라인 불...

칼럼 & 이슈2022-10-19

[행정][한복세계화] 한복 한류연계 협업콘텐츠기획 개발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훈 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3년 동안 진행한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한복 웨이브 사이트를 구축했는데, 판매 중지된 상품을 노출 시킨 것은 물론 클릭한 상품과 연결 상품이 상이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한글홈페이지...

행정2022-10-18

[칼럼 & 이슈][은행대출] 은행 부담해야 할 비용 10조 대출자에게 전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조 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진=민병덕 의원] 시중 5대 은행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칼럼 & 이슈2022-10-18

[사회문화][주유소 판매가]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 주유소 판매가 상승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5월1주차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는 되려 상승했고, 7월1주차 단행된 유류세 인하시기에는 주유소 평균이윤이 전월 대비120원 이상을 기록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과 함께 국내 유가 상승을 가져왔다. 장기화된 전쟁의 결과 6월4주차 국내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2,029.75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115.78원을 기록했다. 기...

사회문화2022-10-18

[칼럼 & 이슈][인력 해외 유출] AI기술인력 해외 유출 지속. 방지 대책 필요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2021과학기술 인재개발 통계 지표 및 이슈 분석’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우리나라의AI기술인력10,000명당2015년75.29명, 2017년70.1명, 2019년35.04명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로 들어오는 인력보다 해외로의 유출이 많은 실정이다. [사진=홍석준 의원] 인공지능AI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술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하지만,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인재는 지속적으로 해외로 ...

칼럼 & 이슈2022-10-18

[행정][중도상환수수료] 수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5년간 487억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7만6,465건, 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곧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1건당 평균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2017년 이후 올8월까지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원과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

행정2022-10-18

[칼럼 & 이슈][후쿠시마 오염수] 어민 피해 최소화 우선 순위 두고 대응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3년 봄으로 예정되어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관리 및 소비 촉진 등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앞서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했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소 위원장은 18일 국정감사 피감...

칼럼 & 이슈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