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27 14:32
검색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의원 '속마음'까지 들여다본다?…2025 지방자치평가, '정치철학 심리 평가' 도입 파란 예고

[의정][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의원 '속마음'까지 들여다본다?…2025 지방자치평가, '정치철학 심리 평가' 도입 파란 예고

[정치닷컴=이건주] -조례 입안 넘어 의원 '정치철학' 심층 분석, 지방 정치판 지형 변화의 중대 기점 부상 - "투명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 요구" 속, 의원 가치관 검증 논의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 전망 - 2026년 전국지방선거 앞두고 후보 검증 새로운 기준 제시…국민적 관심 집중 [2024년 세미나&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이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세미나'의 세부 일정을 발표하며, 지방의원 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 '정치철학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혀 이...

의정2025-09-27
[정일영 의원] 대한민국, 마약 위기국 ,코카인 2년 새 200배 폭증

[사회문화][정일영 의원] 대한민국, 마약 위기국 ,코카인 2년 새 200배 폭증

[정치닷컴=이건주] [사진=정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에 달했으며, 이는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7,600만 명분에 해당하며,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

사회문화2025-09-18
[안호영 의원]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칼럼 & 이슈][안호영 의원]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정치닷컴=전민수] [사진=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희승·신영대·윤준병·이성윤·이원택·이춘석·한병도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7인이 공동 주최하며 지역 정치권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

칼럼 & 이슈2025-09-19
민병덕 의원 "개인정보 8,854만 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1천원

[사회문화]민병덕 의원 "개인정보 8,854만 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1천원

[정치닷컴=이미영]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KT 고객 5,561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이 8천8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천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총 451건의 사고로 8천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문화2025-09-22
[진종오 의원] 실탄 2만여 발·사제총 100여 정 유통 의혹, 은폐 의혹

[칼럼 & 이슈][진종오 의원] 실탄 2만여 발·사제총 100여 정 유통 의혹, 은폐 의혹

[정치닷컴=이건주] [사진=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시중에 경기용 실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22일 제기했다. 진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기획수사 과정에서 경기용 실탄 3만여 발이 불법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3만 발을 수거했으나, 이 외에도 실탄 2만여 발과 사제총 100여 정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이를...

칼럼 & 이슈2025-09-22
[고동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의정][고동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이미영]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AI)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재 국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액션...

의정2025-09-22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국민 안전 ‘비상 경고'

[사회문화][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국민 안전 ‘비상 경고'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정일영 의원] 세관 적발 3년 새 36% 증가…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총포류 확산- 적발된 총기류 96%가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으로 이동- 불법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악용 가능성 커져 심각한 위험 초래- 정일영 의원 “총포법 개정안 발의…이제 세관 단속 실효성 국정감사서 점검”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며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법 총포류의 확산과 밀반입 경로의 변화가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사회문화2025-09-24
한미의원연맹, 美 의회에 한국 기업 활동 지원 위한 공식 서한 전달

[의정]한미의원연맹, 美 의회에 한국 기업 활동 지원 위한 공식 서한 전달

[정치닷컴=전민수]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조정식·조경태 의원)은 그간 연맹이 한국과 미국에서 교류한 미국 의회 의원 총 34명에게, 한국 기업의 원활한 미국 내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9.19일자 서한은 최근 조지아주 LG 및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사안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신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국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

의정2025-09-24
[여의도정책연구원]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세미나 & 시상식’ 시행안 발표

[의정][여의도정책연구원]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세미나 & 시상식’ 시행안 발표

[정치닷컴=전민수] [2024년 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제공2024년 시상식 모습]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 2025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행 일정 발표. 매년 의정평가를 진행하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5년 의정정책대상 일정을 공표했다. 금년 평가에서는 기존의 조례 입안 평가를 넘어, 의원들의 '정치철학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통계적으로 검증된 측정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정치심리를 분석한다. 모든 의원들에게 심리 보고서를 제공하여, 주민들과 깊은 연대감 증진기회 및 정치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의정2025-09-24
[송파구] 위기가구 신속지원

[행정][송파구] 위기가구 신속지원

[정치닷컴=전민수] 송파구에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위기가구 신속 처리·결정 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인구가 많은 송파구는 기존 방식으로는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업은 지원 신청부터 결정까지 처리 기간을 줄여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일반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공적자료 확인 등으로 평균 35일이 걸린다. 하지만 송파구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평균 23일로 12일 단축하여 급여 결정까지 마칠 수 있다. ...

행정2025-05-13
경찰청의 순찰차 납품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경찰청의 순찰차 납품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닷컴=이영호] 경찰청은 지난해 노후 순찰차 교체에 491억 원을 썼다. 그런데 959대 중 343대(225억 원 상당)가 납기일을 넘겨 아직도 납품되지 않았다. 완성검사도 계속 통과하지 못했고 특허 침해 문제도 있었다. [사진=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업체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혹 해소 없이는 신규 발주는 안 되며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격된 차량을 적격 처리하고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 은폐이며 국회 예산 감시를 부정하는 ...

행정2025-05-14
윤준병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대표 발의

[의정]윤준병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대표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했다. ...

의정2025-05-02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