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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고독사 ] 무연고 사망자 매년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6월)간무연고 사망자는 무려 8,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379명에서 ▲2015년 1,676명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했으며, 이어 ▲201...

사회문화2019-05-07

[칼럼 & 이슈][청와대 국민청원] 정치적 목적의 청원게시판 국민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 증폭시키는 역할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쟁하듯 민주당 해산 청원도 20만을 넘어섰다.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정당 지지자들 간 대립이 격해지고, 세 과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청와대 게시판이 적대적 정치를 불러오는 장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민통합이나 생산적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게시판 개설 직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여론오도 가능성을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청원...

칼럼 & 이슈2019-05-02

[여의도풍향계][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남부지방법원 손학규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월 1일 단행된 손학규 당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당헌 당규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당헌 제30조 2항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는 재적 7명 중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

여의도풍향계2019-05-02

[칼럼 & 이슈][포용성장과 소득] 경제적 불평등 해결, 대안으로 기본소득 도입 불가피-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1일(수) 상지대에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사진=유승희 의원] 상지대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특강은 건국 100주년을 맞아 상지대학교에서 마련한 <새 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현대사 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지대 교수ㆍ학생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

칼럼 & 이슈2019-05-01

[여의도풍향계][국회 재물손괴] 국회 내 위험 물품 반입 및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1일,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빠루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속칭 ‘빠루’ 등 위험한 물품들이 불법으로 사용 돼,...

여의도풍향계2019-05-01

[사회문화][직업성 암 산재신청] 폐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유방암 등 직업성 암 산재신청 해마다 늘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폐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유방암 등 직업성 암으로 접수된 산재신청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289건을 기록해 174건에 그쳤던 지난 `10년 대비 6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직업성 암 산재신청은 총 1,852건으로 이중 838건(45.2%)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받...

사회문화2019-05-01

[의정][유휴 국유지 개발] 원예시험장부지 개발이 강서의 균형 발전을 넘어 핵심성장 동력으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강서구 강동동 원예시험장 토지개발 사업 계획이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유휴 국유지 개발의 길을 터놓은 김도읍의원은“이번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강동동 원예시험장 부지는 본격적인 개발궤도에오르게 되었다”며, “사업 시행을 맡은 LH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고, ‘25년까지 건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의정2019-05-01

[의정][고농도 미세먼지]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 , 영유아,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심각한 건강피해 사회문제 대두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의정2019-05-01

[사회문화][애니메이션진흥법안 발의]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위한 법안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자유한국당 박인숙,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았던 도종환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바른미래당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의원이 함께 했으며 로봇 태...

사회문화2019-04-30

[칼럼 & 이슈][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 남양주 왕숙지구 등 성공적인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추진을 위한 과제 논의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와 교통은 하나다-先교통, 後입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응천 의원]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카드 사용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경우 평균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화성,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분당선 등 당초 약속한 교통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

칼럼 & 이슈2019-04-30

[사회문화][미세먼지 위협받는 국민건강] 국내 약 300만 명이 천식과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통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약 300만 명이 천식,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기도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약 7천 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

사회문화2019-04-30

[사회문화][골프존 무혐의처분]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4월 30일 공정위 무혐의 처분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19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골프존의 부당행위를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각각의 처분 근거에 대해 반박내용을 제시했다. 전골협(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은 “직영점이나 다른 사업자의...

사회문화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