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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61.4억 증액 의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증액 요구한 재난ㆍ응급의료 분야 지원과 수술실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응급의료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37.9억, 스 중앙응급의 료센터 운영지원 22.8억 등 60.7억 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4억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37.67억이 99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도 수술실 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831개소로 확대되었다. 신 의원은 10.29 참사로 <재난응급의료 비상...

칼럼 & 이슈2022-11-13

[의정][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발생 손실에 명확한 보상 규정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향자 의원은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한다.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중 약30.3%(1,0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나...

의정2022-11-13

[사회문화][쌍용자동차] 쌍용차 법정관리 종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오늘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11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쌍용차는 지난2020년12월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기업회생절차 개시1년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현재 약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오늘 회생절차 종결은 사측과 채권자 모두 쌍용...

사회문화2022-11-12

[칼럼 & 이슈][고독사] 고독사 문제 범부처 총력 대응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11일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고독사 문제가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장래가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에는70대 이상1인 가구는388만 가구로,전체1인 가구의42.9...

칼럼 & 이슈2022-11-11

[행정][철도안전] 탈선사고에도 철도안전 유지보수 인력 동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증원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1212명을 삭감하고 274명 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코레일의 1435명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행정2022-11-11

[행정][쌀 자급률] 쌀 자급률 달성 계획과 농가 소득대책 밝혀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체계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추진은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쌀 생산감소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언제든 현실화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 정부비축물량과 저장창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지난2일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는 전략작물직불947억,...

행정2022-11-10

[칼럼 & 이슈][유출지하수] 유출지하수 미래가치 창출 새로운 사업으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0일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가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지하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활용 확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고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출지하수는 ...

칼럼 & 이슈2022-11-10

[사회문화][지역방송] 방송광고 규제 개선 등 지역·중소방송사 자생력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2023년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열악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중소방송사 활성화를 위해 컨텐츠 제작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단순히 프로그램 한두 개 지원하는 대책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고 꼬집으며, “지역균형발전과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방송사의 자생력을 기...

사회문화2022-11-09

[행정][제2혁신도시]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국가 및 도내 균형발전 선도할 것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담긴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세부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미 김 전북지사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이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1일 전북도가 발표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따르면.전북도는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 이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2026년까지 향후4년간 유치...

행정2022-11-09

[사회문화][자살예방] 자살예방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고,더불어민주당김원이·강훈식·고영인·김민석·남인순·서영교·서영석·신현영·인재근·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자살예방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김원이 의원]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 이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는11월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개정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8월부터 시행 중인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경찰·소...

사회문화2022-11-09

[의정][군무원 성폭력범죄] 군인 성폭력범죄 일반법원 재판권 이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현행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

의정2022-11-08

[행정][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과 정당성 언급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8일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토부는 지난9월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5개 시만 포함한 바 있다.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인데,제외된 지역의 반발이 있었다. 김,박 의원은“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라며“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11%, 10%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

행정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