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과 약국 폐업신고 - 지자체 신고 수리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이른바‘사무장병원’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폐업한 후 실소... 행정2022-02-11 [칼럼 & 이슈][백신 접종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57% 백신접종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57%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1년2월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올해1월2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12세 이상)는 총64만6890명이었으며,이 중56.9%인36만7826명이 백신을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64만6890명)의6.3%인4만809명은 백신을3차 접종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다.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 칼럼 & 이슈2022-02-11 [행정][촉법소년] 소년 강력범죄 엄벌하는 소년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11일,촉법소년 연령을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또한... 행정2022-02-11 [사회문화][한반도 위기] 한반도 둘러싼 위기와 도전: 청년 학자들의 진단과 제언' 주제 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태영호 의원실과 나라사랑 국민회의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2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신진 청년 학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태영호 의원] 미·중 갈등의 확산과 북핵 고도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3월9일 대선 이후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거쳐5월10일 출범할 새 정부의 외교·국방·통일 분야의 정책적 대응 방향의 준거점이 될 수 있는“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을 한반도미래포럼 박현우 연구원이 발제하고,이에 대한 논참을 신진 청년 학자들의 관... 사회문화2022-02-11 [사회문화][양성평등] 남성피해자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안,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안을 지난7일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특별히,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을‘여성폭력’의 피... 사회문화2022-02-11 [행정][GTX-C노선] 지하신설구간 기존 지상 1호선 공용구간으로 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도 배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GTX-C노선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잇는 총 연장 74.8km, 추정 총사업비 4조 3,857억 원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토부... 행정2022-02-10 [행정][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행 예방하는데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은 무려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건 ▲2018년 8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6건... 행정2022-02-10 [사회문화][태양광 패널] 태양광모듈 핵심부품과 기본소재 중국 의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국내 유리생산자 단체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저철분 무늬유리의 국내 생산량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무경 의원] 태양광발전의 핵심 소재인 셀과 모듈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유리 역시 전량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용 유리는 태양전지 모듈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기판유리로서 최적의 태양광 흡수를 위해 철분 함유가 적고 표면이 특정무늬(요철)가 있는 저철분... 사회문화2022-02-10 [사회문화][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성 및 인권 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 공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ESG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인권 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상법 개정안을8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기업의 재무재표 및 영업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하면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 사회문화2022-02-09 [행정][전기차 충전]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등 적발 시 과태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구에 따르면,현재 송파구 관내에 보급된 전기 차량은2000여 대로, 3년 전에 비해 약5배 증가했다.충전시설 역시 점차 늘어나 현재1800여 기가 운영 중이다.반면,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충전에 불편을 겪는 등 관련 민원 역시2019년3건, 2020년23건, 2021년114건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1월28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 행정2022-02-09 [사회문화][동계올림픽]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 중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는 지난7일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황대헌,이준서 선수가 심판진의 불공정한 실격처리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7일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1,000m준결승에서는 황대헌과 이준서가 조1위와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황 선수의 경우 오히려 중국선수가 황선수를 밀치다가 스스로 튕겨나간 상황이었고 이 선수 또한 헝가리 선수와 터치한 상황이 아님에도 페널티를 받았다.... 사회문화2022-02-08 [사회문화][핀테크 정책]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위한 핀테크 정책간담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8일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핀테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정책간담회는 윤 의원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핀테크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핀테크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2016년 설립되었고,국내 핀테크업체344개의 회원사가 힘을 모으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앞으로 더 많은 디지털 혁신가들을 핀테크 분야로... 사회문화2022-02-08 처음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