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8일,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우되,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를 규정한‘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올1월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의정2022-02-08 [행정][물품배달 종사자] 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 - 700만 명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해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물품배달 업종의 종사자가 10만 명가량 늘어났으며,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기타모집수당과 행사도우미 업종에서는 오히려 10만 명가량이 줄어들었다. 한편, 기존 업종 분류의 틀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약 30만 명가량 늘어 약 345만 명에 달했다. 이들 비임금 노동... 행정2022-02-08 [행정][확진자 참정권] 코로나19 확진자 참정권 보장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강 의원은“질병관리청은 하루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4~5일)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또한 “1952년 최초로 치러진 지방선거는6·25전쟁 속... 행정2022-02-07 [사회문화][가산금리] 가산금리 인상해 3,759억원 순수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 힘 김선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대출연장시 가산금리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거부한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내소재 18개 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대출연장시 가산금리를 인상한 건이 전체 대출연장 상품 7,285,404건의 약 46.3%인 3,372,098건에 달한다. [사진=김선교 의원] 국내 소재 18개 은행이 지난 한해 동안 대출상품의 대출연장을 실시하면서, 전체 대출연장 건수 중 약 46.3%에 해당하는 3,372,098건에 대해 은행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산금... 사회문화2022-02-07 [칼럼 & 이슈][현대산업개발] 최소한의 기업윤리 저버린 현산 시장 퇴출 감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현산은 매몰 근로자 수습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현산은 시장 퇴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오는11일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1개월이 되지만 매몰 근로자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최근에는 기업 역량을 총동원해 재... 칼럼 & 이슈2022-02-07 [행정][한한령 피해] 한한령 피해규모 등 기본적 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콘텐츠 업계 피해지원 현황을 요청한 결과 공식적 자료도 없을뿐더러2018년3월 이후에는 피해기업을 파악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벌어진‘한복 논란’과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미온적 대응이 국내 비판 여론을 키우는 가운데 정부가 양국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한한령 피해규모등 기본적 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2016년 국내 사... 행정2022-02-07 [행정][국가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속가능발전’은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인류 사회의 발전 목표로 선언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5년에는UN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2030년까지 추구해야 할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왔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 행정2022-02-07 [행정][개인정보 제공] 수사기관 조회 국민 건강정보 200만 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공단 등이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사용 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최대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데 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내역과 보수월액,건강보험료 등 개인정보211만7,190건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개인의 급... 행정2022-02-04 [사회문화][청년층 자살] 청년층 자살 급증 -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경찰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부터30세 이하 자살자는’16년1,483명에서’20년1,906명으로28.5%증가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30세 이하 청년층의 자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10세 미만이’16년0명에서’20년5명으로 늘었고10~20세가346명에서400명으로15.1%증가했다.특히21~30세 자살자는1,137명에서1,501명으로 무려32%가 증가했다.이후 연령대와 연령대 미상의 자살자는 감소했다. 연도별 전체 자살자에서30... 사회문화2022-02-04 [사회문화][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재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고 ... 사회문화2022-02-03 [사회문화][도시가스]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 대체 - 비용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의2050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690㎥,전기3,200kWh를 사용하면서 연간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그런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사회문화2022-02-03 [의정][방역패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각기 다른 연령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장소도 다르다는 분석의견을 냈다.또한 조사처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임산부 및 백신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백신패스 유효성 관련 조사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의정2022-02-03 처음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