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예금자보호] 예금 보호액 최소 1 억 원 이상으로 규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0일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5천만원에서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5천 만원은 지난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도가 낮다.미국은25만 달러,독일은10만 유로이며 특히 한국과1인당GDP가 비슷한 캐나다도10만 캐나다달...

사회문화2023-02-22

[의정][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취지의법안을 발의한다.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두 번째 법안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국회법」제57조제6항에는“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3회 이상 개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2020년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2021년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

의정2023-02-22

[사회문화][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사회문화2023-02-21

[칼럼 & 이슈][고독사] 농어촌 지역 증가 독거 노인들 고독사와 자살 문제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2022년까지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17.5%인901만8,000명으로,불과2년 후인2025년에는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2035년에는30.1%, 2050년에는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칼럼 & 이슈2023-02-20

[칼럼 & 이슈][소값 폭락] 한우 구매의향 감소 등 시장 불안 가속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0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4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2중, 3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실제2021년kg당22,667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은2023년17,768원으로2년 만에22%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2020년kg당412원에서2022년561원으로36%가 급등했다.조사료는 같은 ...

칼럼 & 이슈2023-02-20

[사회문화][기업승계] 기업승계 걸림돌 업종 규제 완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하지만,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시장변화에 적응...

사회문화2023-02-20

[칼럼 & 이슈][LG유플러스] 59만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여전히 논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를 한 민간기업은 총 51곳으로 LG유플러스 이외에도 50곳이나 더 있었다. [사진=유의동 의원] LG유플러스 59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LG유플러스 이외에도 민간기업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개보위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한 중앙행정기관인데,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

칼럼 & 이슈2023-02-20

[사회문화][예비 빌라왕] 전국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고액·상습체납자 39명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2023년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2억원 이상이면서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39명,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출 의원] 전국에 주택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예비 빌라왕’이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8명,서울6명 등 수도권에만39명 중30명이 집중됐다.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사회문화2023-02-19

[사회문화][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문화2023-02-17

[행정][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행정2023-02-17

[사회문화][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미래 에너지 플랫폼,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주유소와LPG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에너지 슈퍼스테이션’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한국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사회문화2023-02-17

[사회문화][내진설계] 전국 건축물 84% 내진확보 안되어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735만6,214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98만4,502동으로1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84%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2층 이상,연면적200 m2이상,높이가13m이상,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

사회문화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