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북한억류] 북한 억류 최장 3,000일 넘는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 위원들과 함께 1월 25일 오전, 북한 억류 최장 3,000일이 넘는 김정욱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UN인권사무소를 통하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지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서한 전달과 함께 서울UN인권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 사회문화2022-01-25 [행정][공익감사] 공익감사 착수 대상 중 5년 청구기한 넘긴 사례 8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앞서 감사원은대장동 주민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5년이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주주협약이 맺어진2015년6월을 기준으로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사진=김은혜 의원] 감사원이‘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기한이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을 초과했음에도 감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 행정2022-01-25 [사회문화][메타버스] 메타버스 분야 국내 기업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하여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회문화2022-01-25 [행정][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 인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과 인접해 있어 구치소위치로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실] 이 의원은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 및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요청 공문을 법무부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발송했다고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구치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1-3일원에 연면적3만6천686㎡,수용인원900명을 목표로 총사업비1천193억원을 들여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 행정2022-01-25 [행정][LNG 개질수소] 개질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 요금제 특혜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양이원영 의원은 개질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별도 요금제로 특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수소경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연료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개질수소는 기존 가스발전... 행정2022-01-25 [칼럼 & 이슈][칼럼]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일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인가? 3월9일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 진영 후보들 모두 자질상 문제로 선도적 지지율을 이끄는 후보는 아직 없다. 어쩌면 그만그만한 지지율로 경합을 이루다가 진영논리로 열성 당원들 많은 쪽이 당선되지 않을까 싶다. 첨단사회를 표방하며 시대가 바뀌어 있음에도 구태 의연한 조직 기반 선거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은 참 궁금할 것이다.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일까? 이미 개개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랐고 권력의 향유도 충분히 누리고 ... 칼럼 & 이슈2022-01-24 [행정][태양광 모듈] 중국산 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를 성황리에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김정재·양금희·윤두현·윤주경·이철규·정경희·최춘식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있는 상황이나,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정... 행정2022-01-24 [사회문화][캠핑용 차량]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시급히 마련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 사회문화2022-01-24 [칼럼 & 이슈][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프리렌서,유튜버 등1인 미디어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칼럼 & 이슈2022-01-24 [행정][백신패스 소송]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도태우 변호사가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들은 총 300여명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도태우 변호사] 도 변호사는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영남대 의대,조두형 교수를 대표로 한 원고 1,023명을 대리하여 지난 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한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방역패스 고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켰다. 이후 정부... 행정2022-01-24 [사회문화][석면해체] 석면 제거작업 전문적 관리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4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 사회문화2022-01-24 [사회문화][랜덤채팅] 랜덤채팅 청소년 이용자 - 성인과의 대화 76.8% 성적 목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 간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이1만5,635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랜덤채팅에서 성매매와 같은 유해정보 제공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유해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2017년422건,▲2018년2,461건,▲2019년2,807건,▲2020년4,126건에 이르렀고,▲2021년에는5,819건으로5년 전인2017년에 비해1... 사회문화2022-01-23 처음 이전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