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5(목) 04-24(수) 04-23(화) 04-22(월) 04-21(일) 04-20(토) 04-19(금)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폐업 자영업자] 폐업 희망하는 자영업자 최고 8.7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의미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사회문화2021-11-29 [행정][부동산 보유세] OECD 주요국, 부동산 보유세 및 취·등록세 부담 낮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작성한「코로나19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보고서에 따르면,코로나19이후OECD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OECD주요국이 코로나19이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것으로 확인되었다.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린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되는 행보였다.영국,네덜란드,독일,헝가리,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는데,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1년간 매매가50만... 행정2021-11-25 [행정][개발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뒤늦게 1억8천 통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1억8천7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최종부과일이었던2017년6월로부터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 회사인'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 행정2021-11-24 [행정][KBS 사장] 임명제청 과정의 심각한 하자와 위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11월22일 진행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과 요식행위로 전락한 시민참여단 평가 등을 근거로 임명제청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회의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KBS이사회가 임명제청을 요구한 인물에 대해서 실시하게 된다.이에KBS이사회는 지난9월29일「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지원자를 공모했고10월8일 당시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15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KBS이사회는1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 행정2021-11-22 [사회문화][국내 망 이용료]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19일 대표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 부의장은“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사회문화2021-11-19 [행정][불법 위치정보 조회]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근절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18일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 ... 행정2021-11-18 [의정]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최종 점검표로서 지방... 의정2021-12-05 [포커스인물][스마트시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정창덕 송호대총장 단장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과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우측 정창덕 송호대총장 ■좌측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스마... 포커스인물2021-11-22 [포커스인물][스마트시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추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과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좌로부터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 포커스인물2021-11-22 [칼럼 & 이슈][포털사 갑질] 최상위 포식자 포털, 언론생태계 망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사의 갑질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의 부활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게 내린 ‘포털 퇴출 조치’에 대하여 제평위의 제재대상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 1위는 조선일보이며, 전체 21%를 조·중·동이 차지한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19년도 한 해 위반건수는 무려 976건. 그럼... 칼럼 & 이슈2021-11-18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18일,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2020년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1월부터 외국인 노동... 사회문화2021-11-18 [행정][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하는 주택공영개발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호를 LH(... 행정2021-11-18 처음 이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