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18일,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2020년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문제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유발해왔다.이번에 지침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윤 의원의 중재자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는 평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1월부터 외국인 노동... 사회문화2021-11-18 [행정][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하는 주택공영개발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호를 LH(... 행정2021-11-18 [의정][국회의장] 대선직후 개헌논의 본격화 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야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 개헌논의를 하는게 부담스러우면 그 기간 동안 개헌논의를 접어뒀다가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 관련 논의를 화는 장을 열면 되지 않느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힘 있게 추진할 뜻을 내비... 의정2021-11-17 [사회문화][진보당] 네이버·카카오는 심판자 행세 중단하고,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연합뉴스가 1년간 네이버·카카오 포털에서 퇴출당했다. 연합뉴스는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지난 9월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데 이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심사를 통해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통보 받았다.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송출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연합뉴스는 이번 사건을 깊이 성찰하여,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유통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언론사 퇴출'이라는 사법적 권... 사회문화2021-11-17 [사회문화][태양광 업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 고발당한 태양광 업체 - 또다시 정부 사업 참여하여 수십억 원 보조금 수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4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무경 의원]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태양광 업체가 또다시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8월‘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후 고의 폐업한14개 업체를 사기죄,위계에 의한 ... 사회문화2021-11-17 [사회문화][메타버스] 정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 진흥 정책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그래서,메타버스가 뭔데?”토론회」를 오는20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확산된 개념인 메타버스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다.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접목 여부에 따라 주가가 널뛰었고,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혁신 의지를 내세우며 사명을 메타로 바꿔 달았다.정부도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2조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메타버스 열풍의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메타버... 사회문화2021-11-16 [행정][우울증 환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그 해법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정책 토론회는김 의원이 주최하고,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인 대책... 행정2021-11-16 [칼럼 & 이슈][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15일 이른바‘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칼럼 & 이슈2021-11-15 [행정][방사청] 미얀마 군함 수출 거부되자 대민지원용 선박으로 용도 바꿔 수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방위사업청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사진=용혜인 의원]2017년 2월, 대선조선이 미얀마 해군에게 상륙지원함 수출을 신청했으나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정세불안을 이유로 미얀마에 군함을 팔 수 없다고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5개월이 지난 7월 포스코가 같은 함선을 다목적지원선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하자 방위사업청은 판단을 바꾸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재 이 배는 ‘모아따마 호’라는 미얀마 해군의 ... 행정2021-11-15 [칼럼 & 이슈][개발이익 공공환수] 민간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사업자의 지분은50%미만으로,이윤율은 총사업비의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공공기여 정도,경제성 등... 칼럼 & 이슈2021-11-15 [사회문화][보이스피싱] 2021년 피해액 1조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 사회문화2021-11-14 [여의도풍향계][청년정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 노력이 함께... 여의도풍향계2021-11-13 처음 이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