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20(월) 05-19(일)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CSO로 칭해지는‘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약사법>및<의료기기법>개정안과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칼럼 & 이슈2021-09-02 [사회문화][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2.1%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2018년 기준52.8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문화가... 사회문화2021-09-02 [행정][지반침하] 싱크홀 포함 지반침하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총 1,176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2017년~2021년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279건, 2018년338건에서2019년192건으로 감소하다가2020년284건, 2021년6월 현재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인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하영제 의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충청북도 147건,광주시 126건,강원도 125건의 순으로 나타났고,경상남도는57건을 차지했다. 최근5년간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사건은 총1,1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행정2021-09-02 [의정][교원 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 통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진=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하였다. ... 의정2021-09-02 [사회문화][부동산 PF대출] 부동산 PF대출 빠른 속도 증가 - 금융 불안 위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일 부동산PF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PF대출 잔액은88조4,838억원으로2016년말 47조256억원에 비하여4년만에41조4,582억원 증가하였다.부동산PF대출 급증은 부동산경기 호조가 주된 배경이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어려운점,부동산 직접투자 제한 영향등도 증가 요인이다. 금융권역별로는 보험사가36조3,826억... 사회문화2021-09-02 [사회문화][기후위기]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2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위 의원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대해“2007년부터 정부는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바 있다.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21%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특히 코로나19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 사회문화2021-09-02 [행정][국가공무원 성비위] 공직사회 도덕성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0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으로 5년간 총 1,091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1,091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청 공무원이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119건, 성폭력 479건... 행정2021-09-02 [행정][주차장 화재] 주차장 화재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고의로 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천안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확인하였다고25일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지난8월11일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A아파트 주차장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올해4월10일 수천 명의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6월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동일한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2021-09-01 [의정][주거재생 혁신지구]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영순 의원]국토교통부는 2.4주택공급대책 중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고 지난 4월 29일 대전 대덕구 읍내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7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혁신지구의 경우 상주인구 1명당 3㎡이상의 도시공원 또... 의정2021-09-01 [칼럼 & 이슈][실종아동] 5년간 평균 2만건 안팎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실종아동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102,503건의 아동 실종이 접수 되었으며 이 가운데 102,276명(99.77%)의 아동이 발견되었으나, 아직도 825명의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 실종 신고가 해마다 2만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10년 넘게 아이들을 찾지 못하는 장기 실종아동이 6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 칼럼 & 이슈2021-09-01 [칼럼 & 이슈][쌍용자동차]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 제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및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결의안은2009년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칼럼 & 이슈2021-09-01 [사회문화][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위한 이행체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31일 제390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에 통과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이 의원 등8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조정·반영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특히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일자리 감소 ... 사회문화2021-08-31 처음 이전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