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8(수) 05-07(화) 05-06(월) 05-05(일) 05-04(토) 05-03(금) 05-02(목) 달력에서 선택 []미군 지휘부, 탈레반과 대화...탈레반, 첫 공식 기자회견 / YTN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 공항에 있는 미국인과 아프간인들의 탈출 작전을 벌이고 있는 현지 미군 지휘부가 탈레반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2021-08-18 [사회문화][온라인쇼핑몰] 상품 판매대금 결제 정산 빨라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8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입점상인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최근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올해3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사회문화2021-08-18 [칼럼 & 이슈][LH 퇴직] 퇴직금 수령 완료한 LH 퇴직자 174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LH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LH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1명,비상임이사1명,그리고 고위직인1·2급이17명이다.같은 기간, LH퇴직자 총64명의약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김은혜 의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 칼럼 & 이슈2021-08-17 [사회문화][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로 나타났다. [사진=용혜인 의원]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8월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점검이었다.게시물 미부착,일지 미작성,밀폐 부... 사회문화2021-08-17 [칼럼 & 이슈][환경책임보험] 민간보험사 영업이익 944억원 -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 도움 되는 방향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환경책임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해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실이 환경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3,290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147억원에 불과했다.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29%에 달한다. 환경책임보험은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칼럼 & 이슈2021-08-16 [사회문화][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3일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182만원으로 일반청년 임금 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고용률은40.8%로 일반청년에 비해 낮았고,실업률은16.3%로 일반청년(8.9%)에 비해 높았다.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11점 만점에5.3점으로,자살을 생각한 비율은50%로 일반청년(16... 사회문화2021-08-15 [행정][춘천지혜의숲] 중장년 실전 기술창업교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은 중장년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28명)들에게 8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6시까지 총 39시간의 실전 기술창업교육 입학식을 8월11일 오후 2시에 진행하였다. 교육수료후 창업기업들에게는 500만원 내외의 마케팅비 지원을 통하여 창업초기 조기 정착 기반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다. 본 교육은 이론과 실습, 융・복합 교육 과정을 통한 혁신 예비 창업기업 발굴을 통하여 교육과정 수료 후 스타트업 기업으로서의 활동과 정부지원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스킬을 향상시키고, (예비)창업... 행정2021-08-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부터 21일까지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박 의장은 6·25전쟁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터키와 인프라·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 ∼ 18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박 의장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아제르바이잔을 19 ∼ 21일까지 찾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터키 내 대형 인프라·방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주요 20개국과 중견국 ... 여의도풍향계2021-08-13 [사회문화][포스코 자사주] 지위 이용해 미리 자사주 매입한 것 명백한 부당이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포스코 임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지난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지6개월 만의 일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서울중앙지검은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은 지난해4월10일 포스코가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3월12일부터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1만9209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회문화2021-08-13 [칼럼 & 이슈][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형법 제307조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미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 칼럼 & 이슈2021-08-13 [행정][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13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2016~2020)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1091명에 달한다.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35.8%인391명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2019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행정2021-08-13 [행정][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12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신용협동조합법’과‘은행법’의LH사태 방지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상호금융감독업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상위 법률... 행정2021-08-13 처음 이전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