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1(수) 04-30(화)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국회] 천대엽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상옥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지난 목요일(4.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였다. 이번 주 중 국회에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통지하는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국회 방역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구성원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에 국회의 방역 성과가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 의정2021-04-05 [사회문화][배달대행 취업제한]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성범죄자 배달대행기사 - 성범죄·강력범죄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 사회문화2021-04-05 [행정][국가부채] 공공기관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5일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으로, 전년도 중장기 관리계획 상 부채규모인 586.3조와 비교하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행정2021-04-05 [칼럼 & 이슈][일본 부동산 취득] 일본부동산 취득 목적 외화 총 1억5100만달러 송금 - 한화 약171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은행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551건이며,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본으로 보낸 외화는 총1억5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거주,취업,유학 등을 위해 일본 장기체류를 신청한 한국인과 일본 이민신고자는 모두13만3160명이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한국인의 일본 부동산 취득목적 송금은2009년30건,송금액은700만달러(한화 약79억원)였으며, 2019년에86건, 2200만달러(한화약249... 칼럼 & 이슈2021-04-05 [행정][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 강원도 홍천 유치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공모사업에 최종선정 되어 강원도 최초로 홍천에 유치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사진=유상범 의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점포체험,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천의 중심상권인 홍천시외터미널에 유치하게 된다. 동 사업은 전국 7개 지역에서 신청했으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홍천으로 최종 선정되어 지역 내 신사업 콘텐츠 ... 행정2021-04-05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타지키스탄 동포 및 고려인 대표 간담회 가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일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 및 고려인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땅에 사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인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데 한국인의 정체성 잘 이해하면서 한국인이 타지키스탄 국민들과 친밀하게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차주용 한인회장은 “타지키스탄 한국 교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행기 직항로가 뚫렸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우즈베... 여의도풍향계2021-04-02 [행정][홀로그램 산업] 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 전북 익산시 최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올해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XR(AR/VR/홀로그램)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공모에서 전북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재 운영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와 함께 원광대학교 내에XR개발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될 경우 익산시는 차세대 홀로그램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XR개발지원센터 운영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원광대 홀로그램연구소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홀로그램 실감콘텐츠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기반구축에 사용될 국비40억 원을3년간 ... 행정2021-04-02 [사회문화][중국산 김치] 음식점 사용 김치 90% 이상은 중국산 - 중국산 김치 국민적 불안감 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5년∼2019년)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135만4,826톤으로 한 해평균 약27만톤씩 수입되고 있으며,수입량도 매년 증가해2015년224,279톤에서2019년306,685톤으로2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최근‘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불안감이지속되면서,매년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적용이 시급하다는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사회문화2021-04-02 [행정][아파트 분양원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마련의 마중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GS,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1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모든 주택,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른62개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 행정2021-04-01 [칼럼 & 이슈][미얀마사태] 미얀마 사태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 - 대한민국 유엔평화유지군 개입에 앞장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소모뚜 공동대표와 만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주한미얀마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대기구로,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돕고자 만든 단체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로 인하여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가 생겨난 가운데, 일찍이 이들과 만난 여당이 미... 칼럼 & 이슈2021-04-01 [칼럼 & 이슈][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유명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 미투가 논란이 야기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피해 미신고 이유’를 분석한 결과 ▲... 칼럼 & 이슈2021-04-01 [칼럼 & 이슈][반도체산업 육성] 매그나칩반도체 중국 매각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설계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1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62%)을 점유하고 있지만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3%로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다.현재 국내기업들은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뒤처져 있다. 반도체설계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회로 설계로서,시스템반도체... 칼럼 & 이슈2021-04-01 처음 이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