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21(화) 05-20(월) 05-19(일)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대학생 창업휴학]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 기회 보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17일,창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학사 과정을 위해 창업휴학 적용대상에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최근3년간(‘18~‘20) 7,796억 원에서1조4,517억 원으로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실제로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사회문화2021-02-18 [칼럼 & 이슈][전자금융] 선불충전금 - 지급보증보헙 가입 의무화 제도 시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선불충전금을 철저히 분리·관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실제로'14년도0.78조원, '19년도1.67조원이던 충전금은'20년도9월말 약2조원의 규모를 기록하였다.선불충전금과 고유자산이 제대로 분리보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환경의 악화로 도산한다면 막대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 칼럼 & 이슈2021-02-18 [의정][국회 여가위]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위장수사 규정 마련한 아청법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 의정2021-02-17 [의정][국회 농해수위] 해상풍력발전, 수산업·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수산 현안 의견수렴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극지활동 진흥법안」등 5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상풍력, 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ㆍ수산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허가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 해상풍력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현재는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해양환경에... 의정2021-02-17 [사회문화][상가 공실률 ]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 -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공실률 최대 7.5배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2017년 2분기 2.4%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7.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최대 7.5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급증했다. 작년 3분기 5.7%였던 공실률이 4분기에 7.5%로 전 분기 대비 31.6%가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권별로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소규모 ... 사회문화2021-02-17 [칼럼 & 이슈][외국인 토지거래] 외국인의 투기적 토지 매수 규제 강화 - 국토 경관 보전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7일,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외국인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 칼럼 & 이슈2021-02-17 [칼럼 & 이슈][외국인 기숙사]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재갑 의원] 올해1월부터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없이 대폭 강화했다.그 결과,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취지는100%공감하지만,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판... 칼럼 & 이슈2021-02-17 [칼럼 & 이슈][상습학대 어린이집] 어린이집 현장평가 방문 학대정황 파악 못해 - 복지부 현장평가 A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어린이집 평가제 종합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학대로 문제가 되는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2020년11월17일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최근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현장평가 최고점인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현장 점검 결과 인천 서구 ... 칼럼 & 이슈2021-02-17 [행정][행정 전문성]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 대책 미비함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17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데이터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데이터기반 행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 행정2021-02-17 [사회문화][현대차 임원 부당이득] 현대차 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의혹 조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최근 불거진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1월8일,애플과 협력 논의가 보도된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한 달 만인2월8일 협력중단이 발표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13조5천억 원 증발했다.이 과정에서1월11일부터... 사회문화2021-02-17 [칼럼 & 이슈][북한상황] 북한의 현 경제 위기 탈출구는 중국의 지원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막을 내린 지 한달만에 노동당 전원 회의가 열렸다.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받으며 열렸고,며칠 동안 공들여 진행되었지만 현 상황을 돌파할 마땅한 비전 없이 끝을 맺었다.단지 현실성 있는 경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북한 간부를 크게 질타하는 김정은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그리고 그 결과는 당 경제부장 한 명을 경질하는 게 전부였다.이번 회의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도... 칼럼 & 이슈2021-02-17 [사회문화][고용대책] 청년실업률 9.5%지만 체감실업률 27.2% - 비경제활동인구 86만명 중 50만명은 실업자로 인식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6일, ‘2021년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98.2만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동향 업무보고에 대하여“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취업자 감소는130만명 이상임을 인식하고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통계상으로는 취업자수가98.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지만,취업자수의 기준이 되는15세 이상 인구수가 전년동월대비30만명이 증가했고 지난해1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54.6만명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발생이... 사회문화2021-02-16 처음 이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