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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장애인 관광]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일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관광정책 및 사업 ...

사회문화2023-11-10

[사회문화][영화예산] 내년도 영화 예산 대폭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를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토론회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

사회문화2023-11-10

[사회문화][ 학교폭력] 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고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

사회문화2023-11-10

[의정][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정치닷컴=이미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PAC은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지성호 의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의정2023-11-10

[행정][법무부 ] 공직자 기강해이 극에 도를 넘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음주운전741건,성 비위64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에는 사망자 발생 음주운전,아동 청소년 성폭행 및 성매매,성폭행 등 중대 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경찰청에 이어 전체 음주운전 징계처분120건으로2위를 기록했다. 120건의 음주운전 중10건은 사망을 비롯한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였다. 법무부보다1만여 명이 ...

행정2023-11-10

[행정][천안역]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2024년 초 착공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9일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던 디자인 컨셉과 개선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내부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천안역...

행정2023-11-09

[칼럼 & 이슈][진보당]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지원하는 블링컨 국무장관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제공]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와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9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함께했습니다.긴급행동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팔레스타인 학살 지원 중단하라"며 민간인 학살을 상징하는 빨간손 시위를 벌였습니다.참가자들은"미국은 민간인 학살 지원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에 무기지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 대표는“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간인 학살”이라며“잔혹한 전쟁범죄에 무기를 지원하고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은 이미 가해자”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

칼럼 & 이슈2023-11-09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즉각 중단해야"

[정치닷컴=편집국]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9일 보도자료를 내고“시민의 세금과 시민이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지하철이 일개 민노총의 선동파업으로 정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가뜩이나 힘든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민노총 파업을 용서할 수 없다.즉각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서울지하철노조가 이틀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우리공화당이 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그동안 국민은 각종 감사 자료를 통해서 서울지하철노조의 각종 만행과 불법 그리고 기득권 ...

칼럼 & 이슈2023-11-09

[사회문화][ 단군성전] 단군기원 4356년 음력 개천절 대제전

[정치닷컴=이미영] 사단법인 현정회는 오는 11월 15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한민족의 독특한 전통문화에 담긴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 공동체의식 함양의 핵심이며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진=이건봉 이사장] 개천절 대제전은 정부경축식 관련행사로써, 5000년 이상 이어져온 국가제천의식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배우고 고조선을 개국하시며 역사를 빛낸 선현 단군왕검의 위업을 기린다. 사단법인 헌정회 이건봉 이사장은 "개천의 의미는 고조선의 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

사회문화2023-11-10

[칼럼 & 이슈][과거사 사건] 과거사 사건 희생자들 국가배상 근거 마련 가속화

[사진=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즉결처분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즉결처분 명령권자와 이를 수행한 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칼럼 & 이슈2023-11-09

[행정][공공임대주택] 2022년 대비 공공임대주택 4조6,834억원 감소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사진=조오섭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

행정2023-11-09

[칼럼 & 이슈][중국산 제품] 중국 보조금 지원 - 가격 경쟁력 높인 중국산 제품에 이중 보조금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농업용 드론,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칼럼 & 이슈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