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0(금) 05-09(목) 05-08(수) 05-07(화) 05-06(월) 05-05(일) 05-04(토)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15... 칼럼 & 이슈2023-09-26 [칼럼 & 이슈][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국세청이... 칼럼 & 이슈2023-09-26 [사회문화][소득보장 정책] 청년자립 늦고 일하는 노인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37만 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83만 4... 사회문화2023-09-26 [사회문화][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에게 가맹필수품목 강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 필수품목 거래실태 관련 주요 통계 및 사례」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경우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규모 및 비율이 모두 높아져 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 대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가맹점주 구매가격 – 도매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커피를 제외한 모든 음식점업의 차액... 사회문화2023-09-26 [행정][감사원] 국세청 고질적 문제 직장 내 성폭력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18개 개선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여성인권진흥원이 시행하는 「성비위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기재위는 일단 국세청의 조치를 보고받기로 하고 국감 결과보고서만 의결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국세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구했던 장혜영 의원은 “직원의 죽음과 의원의 감사요구에도 아랑곳 않던 국세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국세청의 후속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장혜... 행정2023-09-26 [칼럼 & 이슈][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및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Bq/Kg 이하에 대햐여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준병 의원]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 칼럼 & 이슈2023-09-25 [행정][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특히, ㈜녹십자, ㈜... 행정2023-09-25 [여의도풍향계]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송갑석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정사상 전례 없이 1개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400회나 벌이며 대표 ... 여의도풍향계2023-09-25 [사회문화][리모델링 사업] 신속한 리모델링 , 노후화된 공동주택 개선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 사회문화2023-09-25 [칼럼 & 이슈][연안 침식] 전국 연안 침식 심각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식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의 연안 침식이 심각․우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삭감했다. 지난해 지역별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32개소), 경북(24개소), 경남(19개소) 순이었다. 지역 내 ‘우심률’이 높은 곳은 ... 칼럼 & 이슈2023-09-25 [사회문화][전세보증금반환]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금액은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의 사고 규모는 2022년~2023년 사이 20대는 12건, 20억원에서 76건, 144억으로 30대는 29건 71억원에서 1... 사회문화2023-09-25 [사회문화][소아당뇨] 초중고 소아당뇨 23년 3,855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 2023년 4월기준 3,855명으로 꾸준히 적지 않은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영호 의원] 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 사회문화2023-09-25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