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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 비급여 진료 부풀리고, 검사료 과다 청구

[사회문화][비급여 진료비 ] 비급여 진료 부풀리고, 검사료 과다 청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년 합계 2,575억여원에 달하며, 이 중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으며, 이중 비급여 진료비...

사회문화2023-10-17
[도로차선] 차선 안보임 사고로 추측되는 중앙선 침범 1,367건

[행정][도로차선] 차선 안보임 사고로 추측되는 중앙선 침범 1,367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17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417건으로,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으로 점차 늘더니 2022년엔 126건으로 폭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차선 안보임 관련 민원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5건이던 것이 2022년엔 126건으로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이 125건으로 두 번째 , 충북·충남이 109건으로 세 번째로 ...

행정2023-10-17
[국민건강보험공단] 금품수수 등 정직 징계 받은 직원 36명. 약 4억 4천만원 임금 지급

[행정][국민건강보험공단] 금품수수 등 정직 징계 받은 직원 36명. 약 4억 4천만원 임금 지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 동안 총 4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처분받은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직 징계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 동안 매월 평소 임금의 9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됐...

행정2023-10-17
[겸직 비리]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행정][겸직 비리] 겸직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한전과 발전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올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겸직 비리가 또다시 적발됐다. 2014년 이후 매년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돼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한전 등 발전사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 처리를 승인하는 중간 기관으로서 태양광 사업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은 총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

행정2023-10-17
[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행정][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현직 총 비상임이사 25명 중 6명이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인사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전원 윤석열 정권 및 여권 관련 인사이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이사들까지 고려하면, 보은성 인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정일영 의원] 낙하산 인사를 원천차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의 김모 비상임이사는 이...

행정2023-10-17
[퇴폐업소] 학교 주변 유해시설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 버젓이 운영

[사회문화][퇴폐업소] 학교 주변 유해시설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 버젓이 운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

사회문화2023-10-17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

[칼럼 & 이슈][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이 7,4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에 해마다...

칼럼 & 이슈2023-10-17
[ 교통사고]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하다 81,980건 적발

[행정][ 교통사고]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하다 81,980건 적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건수가 81,980건, 고지금액도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2,653건에서 2022년 16,086건로 27.1%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나 증가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

행정2023-10-15
[원자력안전] 탈원전 정책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 필요

[행정][원자력안전] 탈원전 정책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의 중국산 드론 사용 배제 및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 중국산 드론 배제해야> 홍 의원은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용 드론 총 13대 가운데 4대가 중국산이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보안과 정보유출 우려로 중국산 드론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2023-10-12
[여성 암 환자] 4050 여성 전체 사망자 약 11% 유방암

[사회문화][여성 암 환자] 4050 여성 전체 사망자 약 11% 유방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연령별 암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암 환자수가, 같은 성별에선 40~50대 여성 암 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기윤 의원] 올해 7월 기준 40대 여성 암 환자는 17만3066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10.3%였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암 환자(5만6,619명) 3.4%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50대 여성 암 환자는 15%(252,058명)로 50대 남성 암 환자 6.9%(115,482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사회문화2023-10-12
[산재 사망사고] 산업재해 2인 이상 사망 부정당업자 지정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산재 사망사고] 산업재해 2인 이상 사망 부정당업자 지정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4,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2022년도에 두 차례 조달청...

행정2023-10-12
[배달플랫폼] 플랫폼 수익 강화 위한 과도한 광고 유도 자제해야

[사회문화][배달플랫폼] 플랫폼 수익 강화 위한 과도한 광고 유도 자제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2일 공개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자료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해 3월 배달앱에서 동적카테고리 서비스를 시행했다. 동적카테고리는 사각형 베너 형태로 ‘뜨근한 국물’, ‘혼밥도 맛있게’등 배민이 테마별로 분류한 추천메뉴가 담긴 카테고리이다. 현재 총 25개 테마가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내 대표적인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주문 카테고리 쪼개기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사업자들이 동적카테고리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오픈리스트’...

사회문화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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