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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정청약] 3년간 981건 적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

행정2023-10-12

[사회문화][긴급신고전화] 긴급신고전화 대부분 ARS 연결 사고대응에 구멍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8) 고속도로 긴급신고센터 신고건수는 총 28만6,520건에 달하고 이 중 상황실로 바로 통화가 연결된 건수는 8만2,765건(29%)에 불과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한국도로공사 긴급신고전화가 상황실 직통이 아닌 대부분 ARS로 연결되면서 사고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긴급신고센터 인력은 콜센터 118명, 상황실 589명 등 총 707명이나 운영되는 데에도 긴급히 신고한 전화가 ARS로 넘어가는 비율이 71%에 달하...

사회문화2023-10-12

[칼럼 & 이슈][기술탈취]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금액이 5,0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매년 반복되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지원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중재 기간의 단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속되는 기술 탈취 피해에도 2023년 기준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거의 ...

칼럼 & 이슈2023-10-12

[행정][외국인 성매매] 외국인 성매매에 악용 E-6 예술흥행비자, 근본적 해결책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E-6(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병훈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

행정2023-10-16

[행정][그린리모델링] 기후위기 그린리모델링 90% 이상은 보일러 교체 사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30년까지 160만 건 그린리모델링 계획은 세부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도 지자체의 보일러 교체 사업에 의존하거나 민간의 자발적 창호 교체 등도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총체적으로 부족한 양상이다. 장혜영 의원은 “목표만 있고 계획은 없는 껍데기 기후위기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토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현재 누적 7만 3000건에 그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건수를 2030년까지 누적 160만건으로 ...

행정2023-10-16

[사회문화][인터넷 은행] 이자 수익으로만 1조 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가 5,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스(2,438억 원), 케이(2,097억 원) 순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수익은 케이 11배(187억 에서 2,097억), 카카오 3배(1,829억 에서 5,2...

사회문화2023-10-16

[행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 서울 사무실 운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곳 모두가 서울에 건물과 사무실 등을 소유, 운영하며 연간 118억 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53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2019년 12월 말 대상기관의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이었던 8개 기관 또한 2013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

행정2023-10-16

[행정][호화집무실] 기관장 집무실 면적초과 24곳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16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사무실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현재,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27.4%인 54곳이 규정 이상의 사무실 면적을 쓰고 있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1년 전 윤 대통령이‘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청사 또한 매각하여 비용을 절감하라’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음에도, 관련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큰 집무실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2022.7),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 ...

행정2023-10-16

[사회문화][중도퇴직 교원] 임용 후 1년이내 떠나는 교원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0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72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2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교원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 29.4%...

사회문화2023-10-16

[칼럼 & 이슈][ 해양 불법투기] 5년간 바다 오염물질 적발량 약 420만 리터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에 달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 순이었다. ...

칼럼 & 이슈2023-10-13

[칼럼 & 이슈][방사능 검출] 일본 38개 지역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6건 3186톤의 식품에서 집중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일본에서 생산한 식품 359건 3,26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칼럼 & 이슈2023-10-12

[칼럼 & 이슈][전손차량] 전손차량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 둔갑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전손처량은 총48만7,909대에 달하고 이 중 폐차된 차량은 41만5,936대, 이전매각된 차량은 3만3,232대, 미확인차량은 3만8,741대에 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미확인 전손차량들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칼럼 & 이슈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