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6(월) 05-05(일)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오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유종일ㆍ유승희와 함께하는 경제튼튼 투유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이번 토크쇼는 약 200여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봉제사업자, 스타트업 창업자, 제과점ㆍ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과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실무담당자가 소득이 적은... 의정2019-07-24 [칼럼 & 이슈][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요구, 술판매 강요- 업주 및 도우미, 손님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 칼럼 & 이슈2019-07-24 [행정]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위해 지자체 참여 필요 - 지자체 역할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보급율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인 3MW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차... 행정2019-07-24 [의정]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실업률 4%대 기록 - 6월 실업자 113만7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 비전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목) 14:3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빙해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 의원실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김광림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과 경제대전환위 민간위원, 언론인 등 경제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증현 전 경제부... 의정2019-07-24 [칼럼 & 이슈]리브라 암호화폐 규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전 세계 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2020년 디지털 암호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리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차별화된다. 우선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경우 가치를 담보할 자산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만, 리브라는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소한... 칼럼 & 이슈2019-07-23 [행정]사교육 문제, 출신학교 차별 금지로 풀어야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채용을 포함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미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2016년에 발의되었으나,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행정2019-07-23 [의정]택배·대리운전기사 등 퀵서비스, 대리운전 위험직종 - 산재보험지원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 의정2019-07-23 [의정]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방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 의정2019-07-23 [행정]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급증 - 일본 수입 폐기물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었지만,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지난해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 행정2019-07-22 [행정]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신도시 입주 초기 「철도 및 버스 등 교통서비스의 제공대책 사전수립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실효성」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택지개발’과 ‘교통사업’이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신도시 개발과 교통이 서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 행정2019-07-22 [행정]우리나라 GDP 대비 관광사업 - OECD회원국 36개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18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GDP대비 관광산업 비중’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근 5년 연속 OECD 회원국 36개국 중 꼴찌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 관광객 외래 관광객 1천 8백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관광산업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최하위 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선교 의원]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2014년 3.2%, 2015년 3.0%, 2016년 3.1%, 2017년 ... 행정2019-07-22 [행정]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자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만 5,055명에게 363억8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5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9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 행정2019-07-22 처음 이전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