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0(금) 05-09(목) 05-08(수) 05-07(화) 05-06(월) 05-05(일) 05-04(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기후위기]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 14조 5000억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의결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되었던 17조 2414억원에 2조 7233억원(15.8%) 미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불이행을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 상으로는 2023년에는 13조 3455억원, 2024~2027년에... 사회문화2023-09-22 [행정][근로장려금]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83.7%)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 9,000가구), 2020년 13.8%(69만 1,000가구), 2021년 15.5%(78만... 행정2023-09-22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정치닷컴=편집국] 21일,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여자 사촌동생을 끌어안아 쓰러뜨린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족 성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폭력은 없었다'며 성폭력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다.이어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 칼럼 & 이슈2023-09-22 []윤석열 대통령 유엔 연설 | 2023년 9월 21일 채널A 뉴스특보 윤석열 대통령 유엔 연설 | 2023년 9월 21일 채널A 뉴스특보 2023-09-21 [][이슈한판]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동시 표결/ '딜레마' 민주당 28표에 달렸다 / 연합뉴스TV [이슈한판]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동시 표결/ '딜레마' 민주당 28표에 달렸다 / 연합뉴스TV 2023-09-21 [행정][소멸시효] 10년간 소멸시효 만료된 세금 7조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 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 3,410억원, 2021년에는 2조 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 8,494억원으로 ... 행정2023-09-21 [사회문화][택배 서비스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늘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21일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사진=송석준 의원]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2020~2022년 사이 서울, ... 사회문화2023-09-21 [행정][행정조사] 행정조사 이유 시민단체 압박하는 일 없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 행정2023-09-21 [사회문화][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PM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도시 곳곳을 갈 수 있는 편리성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회문화2023-09-21 [사회문화][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인구는 102만 4,925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만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 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 53만여 명이 ... 사회문화2023-09-21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법] 국민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24.1%)로 나타났으며, 이는 34.4%였던 전년보다 10.3% 포인트 하락한 ... 여의도풍향계2023-07-20 [칼럼 & 이슈][불법홀덤펍] 변칙 홀덤펍, 상품권 등 경품 내걸고 영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 칼럼 & 이슈2023-07-18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