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6(월) 05-05(일)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육아도우미 제도개선 ]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장관 범죄 경력 등 확인 한 후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육아도우미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민간 아이돌봄지원법)을 오늘(26일) 발의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미흡해 최근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민간 아이돌보미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가 아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정부 등록제를 통한 육아... 행정2019-06-26 [행정]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로 소득 불평등 해소 빨라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6일(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청 안내 가구 수가 5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지급금액은 약 3배로 확대됐다며 “올해 근로장려금 대폭확대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이 3배 가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신상화... 행정2019-06-26 [행정]사업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6일)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 행정2019-06-26 [칼럼 & 이슈][황제보석 논란]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 풀려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1심 재판(2018.11.13.)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채 의원은 “태광 이호진 회장이 간암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담배를 하는 것이 목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중근 회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 칼럼 & 이슈2019-06-25 [사회문화][폐업 상조업체 보상] 2013년 이후 폐업 상조업체 보상 183개 업체 폐업하고 피해건수 53만 4,576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 4,576건,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만 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되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 사회문화2019-06-25 [행정][방송법 개정] OTT서비스 법적 지위 모호 - 규제 체계 개편 필요하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OTT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하여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 행정2019-06-25 [의정][대한애국당 당명개정 ] 대한애국당 창당 2주년 당명 ‘우리공화당’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방하도록 당헌의 목적도 분명히 하는 등 사실상 제2 창당수준의 혁신적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우리공화당]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명을 개정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가치정당으로 태극기 세력 전체를 통합하고 3040 젊은 인재들을 당의 얼굴로 영입하는 등 새로운 가치정당, 젊은 정당... 의정2019-06-24 [여의도풍향계][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 지급하지 않는다- 국회법개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홍근 의원] 박 의원은 “정당 간 ... 여의도풍향계2019-06-24 [칼럼 & 이슈][군 사유지 불법점유] 배상액 5년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 약 350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주최하는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는 6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최재성 의원] 토론회에서는 군이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현황을 짚는다. 나아가 지난 3월 군이 발표한 불법점유지 배상책에 부족함은 없는지 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군의 불법점유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칼럼 & 이슈2019-06-24 [사회문화][ 담배 판매 진열하지 못한다] 학교 보호구역 담매소매점 담배 진열 금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점에서 아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내에서의 담배자판기 설치만 금지하고 있을뿐,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 사회문화2019-06-24 [사회문화][선정적 영상물] 무료 제공 영상이라도 상품 판매 및 홍보 목적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사회문화2019-06-24 [칼럼 & 이슈][삼척항 북한선박] 일주일 바다 떠돌던 사람들의 복장과 외모가 너무 깨끗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삼척항 입항 당시 북한선박에 있던 4명의 북한인 복장은 금방갈아입은 듯한 말끔한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비좁은 조그만배에서 지낸 사람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죠. 먼바다에서 햇빛과 파도에 싸우면 노숙자보다도 초췌해집니다. 그 사람들은 말끔하고 옷도구김이 별로 없이 깨끗했습니다. 삼척항에서 정치망과 멍게잡이 일을 하는 J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당시북한 선박이 정박했던 장소에 있었고 경찰이 4명의 북한인과 대화탐문하는 것을 목격한 현장 증인인 셈이다. [사진=김영우 의원] 경찰들도 현장에서... 칼럼 & 이슈2019-06-22 처음 이전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