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06(월) 05-05(일) 05-04(토) 05-03(금) 05-02(목) 05-01(수) 04-30(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공유경제 표방 타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 정부와 여당 눈감아주기. 사회적 대타협 선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김경진 의원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관련 인·허가 절차 즉각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였다. [사진=유성엽 의원]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 초,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사실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 하였고, 시장논... 칼럼 & 이슈2019-06-20 [칼럼 & 이슈][ 조선시대 정원, 문화재 등록 성락원] 19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 문화재 가치 없다 결과 조사보고서 무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시대 정원으로 알려진 문화재 ‘성락원'에 대해 19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에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락원'에 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이 기거했다”는 주장 역시 당시 ‘성락원' 소유자 측이 자필로 쓴 내용 이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992년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의 <성락원 조사보고서>를 ... 칼럼 & 이슈2019-06-21 [여의도풍향계][경제민주화] 규제개혁과 소비자보호 융합패러다임 근거해서 접점 찾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21일(금)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유승희 의원] [사진= 이종걸 의원]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비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주제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소비자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여의도풍향계2019-06-20 [사회문화]건물 사용승인 후 장애인 시설 없애는 건물주 - 시설물 관리 책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협력하여 관리·감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시설주관기관(자치단체)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재호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 사회문화2019-06-20 [사회문화]약물을 이용해 성범죄시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향정신성 약품 일명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현행 형벌보다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되어 버닝썬 강제추행 영상, 일부 연예인의 단톡방 성폭행사건 등에서 물뽕을 비롯해 졸피뎀 등 수 많은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사회문화2019-06-20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공동으로 6월 20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 및 개인정보 유출, 착오송금 등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비대면 금융거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 활용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 여의도풍향계2019-06-19 [칼럼 & 이슈][남북 광물자원] 산업부 북한 희토류 매장량 세계 최대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희토류란 란타넘(lanthanum)계열 15개 원소(란타넘(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프로메튬(Pm), 사마륨(Sm), 유로퓸(Eu), 가돌리늄(Gd), 터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o), 에르븀(Er), 툴륨(Tm), 이트륨(Yb), 루테튬(Lu))에다 스칸듐(Sc), 이트륨(Y)를 합친 17개 원소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사진=김종훈 의... 칼럼 & 이슈2019-06-19 [사회문화][한수원 보안 USB ] 대여방식 전환 2015년 1월 이전 - 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 확인 전체 약 64%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안USB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원전사이버 위기에따라 보안USB 운영을 ‘대여방식’으로 전환한 2015년 1월 이전까지 직원들지급한 보안USB 중 회수가 확인된 것은 전체 약 64%에 불과하며, 동일기간 퇴직자전원에게 지급된 보안USB가 반납되지 않는 등 원전 기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한국수력원자력 보안USB 지급 및 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사회문화2019-06-19 [칼럼 & 이슈][NLL 경계작전 강화 중 ] 북한 목선 NLL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 경유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6.15일 새벽 06:50경 북한 어선이 NLL 남방 130km 지점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서 주민이 발견하여 112에 신고하는 심각한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났다. [사진=백승주 의원] 합참은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하여, NLL 경계작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목... 칼럼 & 이슈2019-06-19 [행정][국립 한농대] 한국농수산대학 전라북도 설치 근거법 마련 -국가 농업경쟁력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전략 대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한 근거법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은 전라북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회 의원] 국립 3년제 대학인 한농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농대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이다. 최초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던 농수산대학은 2015년 정... 행정2019-06-19 [행정][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입법과제 - 국회, 낙태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의 세부적 쟁점 의견 수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행정2019-06-19 [행정][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 부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국책 프로젝트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 촉진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9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고용보조금 지급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항만시설 이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 [... 행정2019-06-19 처음 이전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