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9.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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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행정조사 이유 시민단체 압박하는 일 없어야

[행정][행정조사] 행정조사 이유 시민단체 압박하는 일 없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

행정2023-09-21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 심각

[사회문화][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PM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도시 곳곳을 갈 수 있는 편리성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회문화2023-09-21
[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사회문화][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인구는 102만 4,925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만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 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 53만여 명이 ...

사회문화2023-09-21
[국회사무처법] 국민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법] 국민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24.1%)로 나타났으며, 이는 34.4%였던 전년보다 10.3% 포인트 하락한 ...

여의도풍향계2023-07-20
[불법홀덤펍] 변칙 홀덤펍, 상품권 등 경품 내걸고 영업

[칼럼 & 이슈][불법홀덤펍] 변칙 홀덤펍, 상품권 등 경품 내걸고 영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

칼럼 & 이슈2023-07-18
[현금영수증] 의사,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사회문화][현금영수증] 의사,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

사회문화2023-09-21
[장기이식] 대기자 4만여 명, 이식 건수는 연 1,500여 건

[칼럼 & 이슈][장기이식] 대기자 4만여 명, 이식 건수는 연 1,500여 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8년 30,544명에서 2022년 41,706명으로 매해 늘고있는 반면,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1,500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매년 발생하는 뇌사 기증자와 장기이식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8년 30,544명에서, ▲2019년 32,990명, ▲2020년 35,852명,...

칼럼 & 이슈2023-09-21
[사사건건] 신원식! 유인촌! 김행! 그들은 누구인가

[][사사건건] 신원식! 유인촌! 김행! 그들은 누구인가

[사사건건] 신원식! 유인촌! 김행! 그들은 누구인가

2023-09-20
[현장연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연합뉴스TV

2023-09-20
[TV CHOSUN LIVE] 9월 15일 (금) 신통방통

[][TV CHOSUN LIVE] 9월 15일 (금) 신통방통

[TV CHOSUN LIVE] 9월 15일 (금) 신통방통

2023-09-20
[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이재명 체포안 부결되면 '수도권 선거' 민주당 폭망"

[][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이재명 체포안 부결되면 '수도권 선거' 민주당 폭망"

[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이재명 체포안 부결되면 '수도권 선거' 민주당 폭망"

2023-09-20
[그림자 아동] 2010~2014년 이전 출생 1만명 추정

[사회문화][그림자 아동] 2010~2014년 이전 출생 1만명 추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1,6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

사회문화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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