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1(토) 05-10(금) 05-09(목) 05-08(수) 05-07(화) 05-06(월) 05-05(일)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 환노위, ‘실업급여 50%→60% 인상ㆍ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의결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2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8일(월)부터 이날 오전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5차례 열고 실업급여 인상을 위한 16개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34개 개정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 여의도풍향계2019-03-2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미일 의원회의 의원들과 만찬 가져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2일(금) 저녁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을 국회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첫 번째 전제이며 요체이다. 한·미·일 3국의 공조와 긴밀한 협력은 필수다”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끈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발맞춰 한·미·일 3국이 대오를 잘 유지한 것도 주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또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 여의도풍향계2019-03-24 [사회문화]자살유해정보 들불처럼 번진다. 심각한 국가적 위기-자살유해정보 5년 새 13배 증가-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최근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관련 유해정보가 최근 5년 새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살유해정보 심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자살유해정보 심의 요청 건수가9,4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383건에서 ▲2015년 511건(전년대비 33... 사회문화2019-03-24 [칼럼 & 이슈]국내 원유자급률 끝내 50%선 붕괴 -지난해 49.3%로 10년 만에 20%p 하락- [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산 유제품이 수입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원유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이 끝내 50%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2026년 FTA 관세철폐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에서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9.5%에 달했던 원유자급율이 지난해는 49.3%로 20.2%p가 하락한 것으로 파... 칼럼 & 이슈2019-03-24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중국 국민당에서 작성한 임시의정원 동향 보고서 공개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중국 국민당 소장 기록물을 포함하여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소장 기록물 총 22건이 2월 25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 기록물들은 1942년에서 1946년까지 중국 국민당에서 임시의정원의 동향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우리나라 학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한국임시의정원이 제28차(1943. 10. 9.) 회의를 끝으로 4개월 동안 열리지 못하고 무기 연기된 원인에 대한 중국국민당의 ... 여의도풍향계2019-02-25 [칼럼 & 이슈]투자공사 "투자손실 약 7조 8천억" - 세계 경제 호황에도 대규모 손실, 누구도 책임 안지는 심각한 모럴해저드-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작년도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해 심각한 모럴해저드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유성엽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동 분야의 투자손실액은 66억불로서 작년 말 환율기준 7조 7,9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 주식에서만 48억불, 원... 칼럼 & 이슈2019-03-23 [사회문화]경기침체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해야 한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22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등 조선업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말 18만6,000명이던 조선업 종사자들 중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삭감 등으로 고통 받았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 역시 35,000여 명이 해고됐고, 인구는 13,500명 가까이나 줄었다”고 여전히 힘든 지역사정을 설명했다. 또 “조선업 수주가 ... 사회문화2019-03-23 [행정]용산구 ,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근현대 문화유산 재정비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오래된 도시다. 조선시대 성저십리(한성부 도성으로부터 4km 이내 지역) 일부로 전국 8도 조운선이 모여들었던 수운(水運)의 중심지였다. 구한말에 이르러 한반도 지정학적 중심으로 떠올랐고 대한제국의 국가 공업지대에서 일제시기 군 기지로 변화를 거듭했다. 서울 용산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 내 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한다.내년까지 근현대 역사문화명소 100곳을 선정, 안내판을 세우고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탐방 코스로 이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문화유산 가운데 현... 행정2019-03-23 [사회문화]사회갈등 봉합 노력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서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봉합 노력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빈부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을 넘어 청년들간 젠더갈등까지 불거지며 '갈등 공화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 갈등조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사회가 급선무"라며 "채용비리를 방지해야 하는 정부가 청와대 낙하산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 사회문화2019-03-22 [사회문화]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월성2,3,4호기 가동중단 -블랙아웃 현실화-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월성 원자력발전소 2·3·4호기의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임시 저장 시설이 2021년 11월이면 포화돼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10만kW 규모의 월성 원전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대정전’이 우려되는 전력 수급 비상 단계까지 떨어지게 된다. 만일 월성 원전의 공백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신한다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전력 생산 비용이 들 것으로 나타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국민 피해도 예상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자유한국당 ... 사회문화2019-03-22 [사회문화]경제난 원인부터 규명해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 유성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유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뒤,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또한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나열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 시키긴 했으나 주요한 원인이아니라며, 진정한 원... 사회문화2019-03-22 [여의도풍향계]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과 창업자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 촉구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1일 소득격차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창업활성화 및 연대보증금지 법제화, 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기준변경, 전력계획 수립시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추정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이 3만달러에 진입할 당시와 비교해 경제상태와 국민의 삶의 지표가 나아지고 있음에도 소득격차가 벌어... 여의도풍향계2019-03-22 처음 이전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