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0(금) 05-09(목) 05-08(수) 05-07(화) 05-06(월) 05-05(일) 05-04(토) 달력에서 선택 [의정]미세먼지 3법 본회의 통과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관련법’ 3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향후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의정2019-03-13 [의정]보잉사 737 맥스 ‘27년까지 국내 114대 도입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승객 전원 사망이라는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한 미국 보잉사의 신형기 ‘B737 맥스 8’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오는 2027년까지 114대의 ‘B737 맥스 8’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 및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항공사 4곳이 올해 4월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114대의 ‘B73... 의정2019-03-13 [칼럼 & 이슈]식약처, 데이트 강간 약물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야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식약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식약처의 대책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20... 칼럼 & 이슈2019-03-13 [여의도풍향계]하청업체 경영위기 시 계약상 의무이행 중단 선택권 보장, 민사상 책임만 부과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기업 협력업체 갑질피해자들이 부도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납품중단행위에 대해 더 이상 국가가 공갈죄 등의 형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걸친 불공정행위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부도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을 경우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필요 시 민사상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경영상의 어려... 여의도풍향계2019-03-13 [여의도풍향계]미세먼지 한중외교 ‘선조치 후책임' 전략 필요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겨울이면 반복되는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측정 자료를 동원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책임공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킬 뿐이다.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중국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1979년 산성비 문제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합의한 "장거리 대기... 여의도풍향계2019-03-13 [행정]송파구,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입주 기업 모집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송파구는 19일까지 신천 창업인큐베이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송파구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천 지하보도 내 공간에서 289.764㎡ 규모의 '신천 창업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천 지하보도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에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공간은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내 36㎡ 사무실과 81㎡ 규모의 교육실이다. 탕비실과 샤워실, 화장실 등의 공용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입주기간은 4월1일부터 2021년 2월2... 행정2019-03-12 [칼럼 & 이슈]1천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사진=유승희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모금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유승희 의원은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 칼럼 & 이슈2019-03-12 [사회문화]'미세먼지 드론' 전국 확대 '추적 매뉴얼'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정부‧여당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여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한 것으로,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달까지 드론을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5월까지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완성하고, 각 지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해당 미세먼지 ... 사회문화2019-03-12 [칼럼 & 이슈]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및 지도점검 적발내역 3차 공개 -최근 6개월 간 103억, 1,229건 적발 [사진=박용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이 2018년 9월 ~ 2019년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며, 적발건수는 1,229건 금액은... 칼럼 & 이슈2019-03-12 [여의도풍향계]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1일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를 위반... 여의도풍향계2019-03-12 [의정]서울 새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작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번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고3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과 제주, 울산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 대전도 새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경기도는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보고를 받고, “ OECD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고등학... 의정2019-03-11 [여의도풍향계]법원·검찰은 국회의원 재판청구 진상규명해야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 여의도풍향계2019-03-11 처음 이전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