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04-22(월) 달력에서 선택 [포커스인물]이원욱 의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 [사진=이원욱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월 6일 오전 8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화력발전소, 노후 경유차 등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규정하고 집중관리 하였으나, 도로 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물질 및 온실가스 등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가 “해외 친환... 포커스인물2019-03-06 [칼럼 & 이슈]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천억원 중 미세먼지 대책은 1억원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칼럼 & 이슈2019-03-05 [사회문화]국적 없는 입양아동 정부가 국적취득 도와야 [정치닷컴=이서원] 현재 무국적 상태 입양아동 약 2만6천명, 한국정부 국적 취득 지원 사후관리해야 유승희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 정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5일 해외로 입양되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기관에 국적취득에 필요한 협조 요청 ... 사회문화2019-03-05 [사회문화]홍철호“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 해 1만 2천명”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초미세먼지(PM2.5)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라, 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 사회문화2019-03-05 [의정]4년간 모범납세자 108명 자격 박탈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 3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4년(2015~2018)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벌인 결과 108명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모범납세자 사후검증결과」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을 최초 실시한 이래 2018년까지 총 108명이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 의정2019-03-04 [사회문화]국방부,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근거 없어” 김종훈 의원 질의 답변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김종훈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2017년 8월 당시 광주지법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허위 주장”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8년 12.13... 사회문화2019-03-04 [의정]반려동물 생명윤리 -동물복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 [사진=박홍근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 논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식품부가 공동 주최하며,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의원 등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의원 58명과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지자체 등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 언론인, 동물보호 활동가 등이 참석하며 토론회 진행은 ‘반려동물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발제는 한국 반려동물 보호의 당... 의정2019-03-06 [의정]김병욱 의원,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월 5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김상조)와 공동주최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가 맡았으며, 토론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김성삼 국장,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이명순 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 명한석 과장과 대한상의에서 추천을 받은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최승재 변호사,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송민경 박사,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윤정 박... 의정2019-03-05 [의정]민주평화연구원, 『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긴급토론회 [사진=민주평화연구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7일, 민주평화연구원이‘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 정진상 공학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 발제를 맡았고 △ 안문수 회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김동영 실장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 지현영 사무국장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진상 박사는 ‘미세먼지 현황 및 실질적인 과제’란 주제의 발... 의정2019-03-11 [행정]범죄 없는 해방촌 만든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남산아래 첫 마을’ 해방촌은 광복 이후 월남민의 집단 거주지였다. 1970~1980년대 이곳 니트 산업이 뜨면서 인구수가 2만 명을 넘겼지만 지금은 1만여 명에 불과하다. 고령층 인구와 공·폐가가 늘면서 범죄 신고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해방촌 일대 범죄예방디자인 공사에 나선다. 도시 노후화로 인해 생긴 취약지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 ‘범죄 없는 해방촌’을 만들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2017년 주민 75명(내국인 42명, 외국인 33명)을 대상으로 공사 설계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 행정2019-03-05 [행정]용산역사박물관, 유물 공개구입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오는 2021년 준공 예정인 용산역사박물관 자료 구입을 위해 18일~26일 7일간 문화재, 유물 등 매도신청을 접수한다. 구입 분야는 용산의 역사‧교통‧산업‧생활문화와 관련된 자료로 ▲조선시대 용산의 관아 및 공공시설, 조선후기 개시장(開市場)에 관한 자료 ▲조선시대~일제강점기 용산 지역 외국군대 주둔 관련 자료 ▲개항부터 현대까지 철도 및 용산역 관련 자료 ▲용산에 위치했던 근현대의 공장·공단·회사 관련 자료 ▲일기·회고문 등 생활사 관련 자료를 아우른다. 참가자격은 개인소장자, 문화... 행정2019-03-06 [행정]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공포…200인 규모 자문단 모집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이건주] 서울 용산구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존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내달 200인 규모 자문단을 발족, 청년정책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 청년 기본 조례는 지역 내 청년세대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장 책무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을 명시한다. 구는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행정2019-03-11 처음 이전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