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04-22(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증권거래세 폐지는 양극화 심화 정책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여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어제(26일),증권거래세를 매년20%씩 인하하여5년 뒤에는 아예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이러한 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소득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징수 편의성이라는 목적 외에도 그러한 조세 부과 방식이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하여 금융안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 ... 사회문화2019-02-27 [의정]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세기 초 일제의 한반도 강점 당시의 국제법 하에서도 무력사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일반 국제법상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3.1 독립운동기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근 고려대학교 교수가 ‘20세기 초 무력사용 금... 의정2019-02-27 [의정]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 금융위기 불러왔다-스튜어드십 코드 토론회-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2월27일(수)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의 성공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노후자산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한 영국이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스위스,미국,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들에서 도입하여 적극 시행 중이다.특히 자본주의국가의 표본으로 불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은2018년... 의정2019-02-27 [행정]새 학기 맞아 저소득 가정 20가구 책상 세트 선물, 학원비 전액 면제도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울 송파구는 새학기를 맞아 저소득가정20가구에 책상세트를 선물한다고27일 밝혔다. 송파구는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이 학습 의욕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2012년부터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책상세트를 지원하고 있다.잠실교회의 후원을 받아 그간257가구에 책상과 의자,책꽂이를 설치했다. 송파구는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학원비를 면제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국·영·수 등 주요 과목은 물론 음악,미술 등 예체능 과목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의 자녀... 행정2019-02-27 [행정]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금리 0.5% 낮춰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 용산구는 3월 한 달 간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금리는 전년(연 2%)보다 0.5% 낮춘 연 1.5%며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 사업자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천만원 이내다.... 행정2019-02-27 [여의도풍향계]통일 준비 첫걸음, 남북과학기술 표준마련 -기술표준인프라 구축 및 남북협력방안 세미나-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은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한반도 평화시대에 즈음한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남북협력의 핵심기반인 기술 표준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한반도 기술 표준 인프라 구축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포럼에는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함께 주관했다. 명지대 기정훈 교수는 한반도 기술 표준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과 그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기 교수는 분단이후 남북간의 차이... 여의도풍향계2019-02-26 [의정]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이용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 연장 추진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오늘 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만 18세에 이르게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 의정2019-02-26 [의정]한반도내 미세먼지 심각성 진단하고 해법 제시-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 어디까지 왔는가’-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룰라프 브런치에스 박사 한반도내 미세먼지 심각성을 진단 해법 제시할 예정 -설훈 의원, “미세먼지 타성에 젖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내일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룰라프 브런치에스 박사, 데이빗 델렛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 어디까지 왔는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UN산하 세계기상기구(WMO)의 대기기후변화위원회 위원장이자, NSF 미국국립과학재단 산하 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N... 의정2019-02-25 [행정]송파구, 매니페스토 실천교육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는25일 오후 청사8층 송파아카데미에서 50여명이 참석한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을 '착한 성장사회와 로컬매니페스토'를 주제로 실시했다. 강의 후에는 송파구 공약이행평가단이5개 분야로 나뉘어 논의를 이어갔다. 민선7기 송파구는▷일자리 송파(일자리·경제 분야)▷배우는 송파(교육·복지 분야)▷안전한 송파(안전·보건 분야)▷꿈꾸는 송파(교통·도시·환경 분야)▷재밌는 송파(문화·소통 분야)등 총5개 분야, 75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7기 송파구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12월 위촉된 구... 행정2019-02-26 [행정]성동구, 교육강사 자원봉사자 35시간 교육 참여한 30명 신규 교육강사단 위촉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교육강사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을 주관한 성동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월 19일 ‘제13기 교육강사 전문봉사단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21일 수업을 마지막으로 양성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매주 2회씩 총 10회, 35시간 교육에 참여한 30명이 신규 교육강사단으로 위촉됐다. 지역 내 중·고등학교로 찾아가 교육강사로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는 강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현재 성동구 교육강사 전문봉사단은 2007년 1기로 시작하여 13기까지 1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3월 한 달 간 선배 교육강사의 교육 현장을 참관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행정2019-02-26 [행정]용산구,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찾아가는 한학교실’ -한학, 전통예절 가르쳐-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용산구는 27일 후암동 소재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에서 ‘찾아가는 한학교실’ 프로그램을 통해서아이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와 한학, 전통예절을 가르친다. 프로그램은 오후 3시부터며 용산서당 소개, 전통의복 체험, 기초한자·기본예절 배우기, 전통놀이(투호) 체험 순으로 1시간 30분간 진행된다. 교육인원은 6~8세 아동 15명이다. 이흥섭 용산서당 훈장이 아이들에게 한학과 한자를 가르친다. 전통예절 분야는 김선숙 용산서당 강사가 맡는다. 구 관계자는 “용산서당이 정규과정뿐 아니라 유·아동 견학프로그램과 외... 행정2019-02-26 [사회문화]용산구, ‘다산에게 길을 묻다’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울에서 5시간 걸려 도착한 강진은 다산의 향기를 한껏 머금고 있더군요. 다산초당, 사의재 등 다산 흔적을 잘 복원, 관리하고 있는 강진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지난 20일~21일 다산 인문학 교육과정에 참석한 이근원(남·41) 용산구 자치행정과 주무관의 말이다. 교육은 모두 현장에서 이뤄졌다. 직원들은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 생가와 실학박물관, 수원화성 및 행궁을 둘러봤으며 오후에 전남 강진군으로 이동, 달빛한옥마을에서 숙박했다. 이어 21일에는 다산초당과 백련사, 사의재(四... 사회문화2019-02-26 처음 이전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