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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국세청 해킹]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 매년 수천 건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624건이 이뤄졌다.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올해 1~7월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국세청 대상 사이버 공격 중 국외에서 이뤄진 공격은 962건으로 59.2%를 차지했다.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500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

칼럼 & 이슈2023-09-13

[행정][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 피부양자는 1,904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9월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강기윤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인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19년 2,284명에서 2020년 2,708명, 2021년 3,0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2년 3,564명으로 연평균 18.9%의 ...

행정2023-09-13

[칼럼 & 이슈][서빙로봇]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 중국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이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서빙로봇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시장에 보급된 서빙로봇 3,133대 가운데 중국산이 1,672대로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은 1,461대로 46.6%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 및 외식업 인력난으로 서빙로봇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 기준 국내 서빙로봇 시장 절반 이상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전 세계 서빙로봇 매출액 규모는 3,701억원, 대수로는 약 14,000여대로 추정하...

칼럼 & 이슈2023-09-14

[행정][비수도권] 비수도권 날로 심각한 위기 상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4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어,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 이동자 수는 2010년 이후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행정2023-09-14

[칼럼 & 이슈][유사수신] 가상자산 미끼 유사수신행위 빈발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15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차단 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

칼럼 & 이슈2023-09-15

[행정][외교부 성비위] 외교부 공관장, 올해도 어김없이 성비위 해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성비위 사건으로 특임공관장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욱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고위직의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7건으로 공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사건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 발생한 사건 5건은 모두 공관 소속 공무원이 저질렀으며, 그중 4건이 고위직(특임공관장, 고위외무)에 의해 발생...

행정2023-09-15

[사회문화][문화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정치닷컴=이미영] 경남 고성군 송학동 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경남 고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정점식 의원] 이번에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가야고분군은 1∼6세기 중엽에 걸쳐 영남과 호남 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으로 경남의 ▲송학동고분군(고성) ▲대성동고분군(김해) ▲말이산고분군(함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창녕) ▲옥전고분군(합천)을 비롯하여, 경북 ▲지산동고분군(고령), 전북의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남원)으로 이루...

사회문화2023-09-18

[사회문화][잠실 재건축] 잠실우성4차 사업시행인가 신청 5개월 만에 승인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잠실우성4차 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하고, 7일 고시했다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승인으로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최고 32층 높이의 825가구 규모로 재탄생하게 된다. [사진=송파구청]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현재 7개동 555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결정되고, 2018년 조합설립인가 후, 지난해 12월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잠실우성4차 아파트는 지난 3월 30일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지 5달여 만에 사업시행 관련 도서 검토 등 ...

사회문화2023-09-11

[행정][징수포기 국세] 국세청 징수 포기 정리보류 금액 체납액 총 74조 6,932억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은 6조 원을 넘어섰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 원에 달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 한 국세가 약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 원을 넘나들었다. 13~14년 7조 원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15~16년 다시 8조 원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 원대...

행정2023-09-11

[사회문화][ 미세먼지]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대기환경협회가 후원하는 「제2회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포럼」이 11일 오후 1시부터 국회체험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응축성 미세먼지란 대기 중으로 기체상태로 배출되어 응축 또는 냉각 등의 입자로 생성되는 물질로 미세먼지인 PM2.5보다 입자 크기가 훨씬 작다.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로 흡입되었을 경우 NOX, SOX, VOCS, NH3 등 물질 구성에 따라 각종 폐질환과 피부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응축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백연’의 경...

사회문화2023-09-08

[칼럼 & 이슈][환경파괴] 팔현습지 일대 산책로 공사 추진 환경파괴 논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금호강 사색있는 산택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사진=이은주 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구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 일대에 산책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거센 가운데,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체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10월부터 올해7월까지4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했더니2021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현지 조사 시 발견됐던 수달‧삵...

칼럼 & 이슈2023-09-11

[사회문화]장애인 비장애인 이동 차별 없애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오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 차별이 없는 유니버설 모빌리티(겸용 이동 수단)의 국가적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모빌리티 포럼이 열린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미래 한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회 내 산업 발전 포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각각 공동 대표를 맡고, 윤한홍 의원과 홍성국...

사회문화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