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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1월 6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018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 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먼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

여의도풍향계2018-11-02

[여의도풍향계]문 의장, “정치에 묘수란 있을 수 없어, 국민 신뢰 쌓는 것이 최선의 방법 ‘제1회 바둑의 날’ 기념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5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바둑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축사에서 “살아있는 기성(棋聖)이라 예우 받던 중국의 오청원(우칭위안) 선생은 “바둑은 조화”라는 명언을 남겼고, 영원한 국수(國手)로 불리는 조훈현 선생은 “묘수는 없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복기만 있다”고 말했다”면서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바둑은 상대와 함께 작은 우주에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고, 무리를 하면 조화가 깨져 자신의 전열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정치도 여야가 함께 ...

여의도풍향계2018-11-05

[사회문화]민간 기관 자격면허시험 대행,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시험장마다 합격률 차이'

[사진=윤준호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수상레저 조종면허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국내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수는 3만 3,783척으로 2017년에 비해 2,600여 척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4.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기관별 합격률 현황] 조정면허시험장 ...

사회문화2018-10-29

[여의도풍향계]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합당한 판결

[사진=표창원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0월 30일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13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여의도풍향계2018-11-05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제실, 경기 양평군 지역 현안 토론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월 21일 오후 2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여주시·양평군)과 공동으로 양평군 용문산 포 사격장의 이전방안 모색에 관하여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양평군 중심부에 위치한 용문산 포 사격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격장의 이전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며,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사격장 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보완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병국 의원은 “양평군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용문산 포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긴...

여의도풍향계2018-09-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제364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모두인사

[정치닷컴=이서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4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전 세계가 지켜본 평양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역사적인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오늘 본회의에는 여야가 지난 8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들이 올라왔습니다. 의장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정기국회가 오늘로써 2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

여의도풍향계2018-09-20

[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3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9월 20일에 열린 제364회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법률안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통시장도 권리금 ...

여의도풍향계2018-09-20

[여의도풍향계]문희상 의장, 파들리 존, 인도네시아 하원부의장 예방 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21일, 파들리 존 인도네시아 하원부의장의 예방을 받았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얼마 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존 부의장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면서 “한반도 평화 시기와 더불어 한국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방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에 ‘아시아 청년농업인 기술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파들리 존 하원부의장은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고 말한 뒤, “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분야를 살펴...

여의도풍향계2018-09-2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공무직근로자 초청 오찬간담회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21일 한가위를 맞이해 청소 공무직근로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쾌적한 국회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청소 공무직근로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영숙 환경노조위원장은 청소 공무직근로자를 대표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최근 국회는 청소근로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 증진을 위해 명칭을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근로자’로 변경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유인...

여의도풍향계2018-09-2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18. 9. 27국회의장 문 희 상 .

여의도풍향계2018-09-27

[여의도풍향계]의장, 추 궈훙 주한중국대사 예방 받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27일 오전 추 궈훙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았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자·유교 문화 등을 공유하는 운명적 친구관계"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에 추 궈훙 주한중국대사는 "양국 의회간 교류는 협력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양국은 효과적인 방향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의도풍향계2018-09-27

[행정]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요금 부과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송파구는10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부정주차 요금 부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1만5,000여 구획,부정주차차량 단속 요청만 연간1만2,370건에 달한다.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요금 부과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주차장 공유사업을 최초 시행했던 송파구의 특성상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는 시간대 별로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들이 많고,요금을 낸 사용자와 부정 주차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구는 ...

행정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