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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세먼지]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대기환경협회가 후원하는 「제2회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포럼」이 11일 오후 1시부터 국회체험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응축성 미세먼지란 대기 중으로 기체상태로 배출되어 응축 또는 냉각 등의 입자로 생성되는 물질로 미세먼지인 PM2.5보다 입자 크기가 훨씬 작다.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로 흡입되었을 경우 NOX, SOX, VOCS, NH3 등 물질 구성에 따라 각종 폐질환과 피부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응축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백연’의 경...

사회문화2023-09-08

[칼럼 & 이슈][환경파괴] 팔현습지 일대 산책로 공사 추진 환경파괴 논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금호강 사색있는 산택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사진=이은주 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구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 일대에 산책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거센 가운데,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체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10월부터 올해7월까지4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했더니2021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현지 조사 시 발견됐던 수달‧삵...

칼럼 & 이슈2023-09-11

[사회문화]장애인 비장애인 이동 차별 없애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오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동 차별이 없는 유니버설 모빌리티(겸용 이동 수단)의 국가적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모빌리티 포럼이 열린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미래 한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회 내 산업 발전 포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각각 공동 대표를 맡고, 윤한홍 의원과 홍성국...

사회문화2023-09-11

[칼럼 & 이슈]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사전감시 역할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한홍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최근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칼럼 & 이슈2023-09-11

[사회문화][전세사기] 보증금반환채무 상습 채무 불이행 임대인 명단 공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

사회문화2023-02-28

[칼럼 & 이슈][꿀벌 집단폐사] 집단폐사 원인 ‘꿀벌응애’ 제1종 가축전염병 지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유럽 꿀벌도 2007년부터 연간 30%가 사라졌으며, 2006년부터 2015...

칼럼 & 이슈2023-02-28

[사회문화][생리용품] 여성청소년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 사회가 보장해야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5.28 세계 월경의 날을 앞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장혜영 의원] 2021년 4월 청소년복지법 개정으로 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원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원 대상 청소년(24만 3천 명)이 애초 전체 여성청소년(390만명) 6.2%에 머물 정도로 적고, 신청주의 방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 신청대상자...

사회문화2023-05-26

[칼럼 & 이슈][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지원체계 구축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중립 등 최근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

칼럼 & 이슈2023-05-25

[사회문화][강력범죄 마약사범]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마약류 사범 5년새 3배 이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5년새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 살인 2) 강도 3) ‘강간 및 강제추행’ 4) 절도 5)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16년 27명 ‘17년 38명 ‘18년 92명 ‘19년 ‘116명 ‘20년 85명 ‘21년 93명으로 최근 6년간 총 451명이었다. 특히 ‘21년 마약을 투약한 강력범죄자(93명)의 경우 ‘16년(27명) 대비 5년새 3배 이...

사회문화2023-05-25

[칼럼 & 이슈][상습 음주운전자 ] 5회 이상 적발자 매년 약 5천명 발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

칼럼 & 이슈2023-05-24

[행정][세수결손] 기획재정부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장혜영의원은22일기획재정위원회현안질의에서기획재정부가막대한세수결손을예상하고도어떤정보도제공하지않은채추경도하지않겠다고선언하는것은국회예산권을 침해하는일이라고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재30-50조수준의세수결손이예상되는상황에서확정된가용세입은일반회계세계잉여금2조8천억원뿐인데,기금여유자금등가용재원규모와예상불용액,세입예산의재추계값을추후에도공개할생각이없다는것이기재부의입장이다.장의원은낙관적으로봐도예상세수결손이29조원에이르고,현재의부진한세수진도율이연말까지이어진다고가정하면그금액은52조원이될것이라분석했다. 기재부는'상저하고'경기회복에기대를건다는설명이나,장의원은▲KD...

행정2023-05-23

[칼럼 & 이슈][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부작용 국가가 보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칼럼 & 이슈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