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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유가족 의견 존중되는 피해 회복

[칼럼 & 이슈][사회적 참사] 유가족 의견 존중되는 피해 회복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

칼럼 & 이슈2023-02-07
[저온창고] 저온보관창고 농산물 가공품 보관 이유로 위약금 부과한 한전

[사회문화][저온창고] 저온보관창고 농산물 가공품 보관 이유로 위약금 부과한 한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

사회문화2023-02-07
[금융회사임원] 임원후보 추천절차 공정성 ⋅ 투명성 제고

[칼럼 & 이슈][금융회사임원] 임원후보 추천절차 공정성 ⋅ 투명성 제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2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주병 의원] 윤 의원은“현행법의 목적은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예금자,투자자,보험계약자,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칼럼 & 이슈2023-02-07
[기상콜센터] 각종 악성발언 첫 통화에서 2회 발언시 차단

[행정][기상콜센터] 각종 악성발언 첫 통화에서 2회 발언시 차단

[정치닷컴=이미영] 131기상콜센터로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던 악성민원인A씨.올해 초131전화해 상담사로부터1차 경고를 받은 뒤에도 욕을 했다가 곧바로7일간 통화 차단이 됐다.지난해 말부터 변화된131콜센터 상담 풍경이다. [사진=이은주 의원] 기상청이 지난해 말131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부터 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대책 마련을 지적받은 기상청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12월22일부터 시행된‘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행정2023-02-07
[반도체 산업 유치]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추진

[행정][반도체 산업 유치] 경기도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추진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

행정2023-02-07
[알뜰폰] 알뜰폰 시장 정부 지원 연장

[사회문화][알뜰폰] 알뜰폰 시장 정부 지원 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지난3일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경쟁을 활성화시키고,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2011년 도입되었다.다만,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설비투자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사회문화2023-02-06
[자치경찰] 자치경찰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행정][자치경찰] 자치경찰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3일 시민 교통안전과 생활안전,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개정안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일상생활 및 재난·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

행정2023-02-06
[아동급식카드] 결식우려아동 영양 불균형 개선

[행정][아동급식카드] 결식우려아동 영양 불균형 개선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결식우려아동들이 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반찬가게,식료품가게 등으로 확대한다. [사진=송파구청] 아동급식카드는경제 위기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 급식 외에도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비를 지원하는 카드이다.아동이 가맹점에서 식사 혹은 음식을 구매하고 카드로 계산하면 된다. 송파구 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지난1월 기준5,140개소다.한식,양식,중식,일반대중음식,제과점,페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 조사 결과,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은 정작 음식점보다 편의점에서급식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행정2023-02-05
[ 청년 취약계층 ] 소득세 감면 3 천억 미만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적용

[사회문화][ 청년 취약계층 ] 소득세 감면 3 천억 미만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적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3년 동안(청년은5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

사회문화2023-02-06
[구미 KTX ] 구미역 KTX 이음 정차 사업추진 청신호

[행정][구미 KTX ] 구미역 KTX 이음 정차 사업추진 청신호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의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확보하고 세부 사업검토 내역을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은 지난해22년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문경~김천 철도건설 사업 추진으로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거제)간 단절구간이 해소됨에 따라 서울 수서에서 동대구로 하루7회 열차가 운행하게 되어 구미역KTX이음 정차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 KDI의 예타결과보고서에 따르면「문경~김천 단선전철사업」의 사업연장은70km,총사업비는13,069억원으로 당초 대비...

행정2023-02-04
[난방비 폭탄] 4분기 원료비 미수금 9조원 규모 추정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4분기 원료비 미수금 9조원 규모 추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원료비 미수금은 2011년 1분...

사회문화2023-02-03
[진보당 논평] “폐 끼쳐 미안합니다” 성남 모녀의 비극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폐 끼쳐 미안합니다” 성남 모녀의 비극

[정치닷컴=편집국]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성남에서 70대 노모와 40대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진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을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성남 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성남 모녀’의 경우는 늘 빚에 시달렸지만, 조금의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꼬박꼬박 50만 원의 월세와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내왔다. 심지어 ...

사회문화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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