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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산업] 해운업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회복 활로 마련

[행정][항만운송산업] 해운업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회복 활로 마련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12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항만운송사업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첫 번째는 해운항만업 정의에 항만개발 내용을 추가하여,공사의 업무규정에 해외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다.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점 터미널 및 물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그러나 항만사업의 특성 상 고위험 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민간 금융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미 유럽·중국 등 주요 해운강국은 신 시...

행정2022-12-12
[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문화][스마트폰 개통]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 개통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피플퍼스트,피플퍼스트서울센터,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사단법인 두...

사회문화2022-12-12
[가스공사] 1차 탈락하였던 후보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행정][가스공사] 1차 탈락하였던 후보자 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 및 경과>에 , 가스공사 사장 후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만을 단일 후보자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11월9일 산업부가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단 1명만을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을 통보한 것이 드러나면서, 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공...

행정2022-12-12
[K-콘텐츠]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사회문화][K-콘텐츠]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체위 이상헌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오는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세 번째 포럼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이‘OTT시대IP확보 방안 및 사전등급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OTT음악저작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본...

사회문화2022-12-12
[소상공인 경쟁력] 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 OECD 하위 19% 수준

[사회문화][소상공인 경쟁력] 자영업자 디지털 시장 진출 OECD 하위 19% 수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동 위원회 엄태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총 579만 개 중 이커머스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9%에 해당하는 53만개에 불과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사회문화2022-12-09
[재난의료비]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최소화

[행정][재난의료비]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최소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기윤 의원]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입원일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외래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또한 희귀질환 진료비용과 의약품 비용은 지원대상이나,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다.이에「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

행정2022-12-09
[메타버스 표준체계] 메타버스 정책기관 콘텐츠 플랫폼 디스플레이 표준화 필요성 논의

[칼럼 & 이슈][메타버스 표준체계] 메타버스 정책기관 콘텐츠 플랫폼 디스플레이 표준화 필요성 논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차세대R&D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경상북도가 공동 후원한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김광용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었고, 오광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장, 남옥우 특허청 특허팀장, 황윤권 경북테크...

칼럼 & 이슈2022-12-09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출원 기한 확대

[행정][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출원 기한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기한을 확대하는「디자인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9일대표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이후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현행법상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1년 이내로 제한되어 시장의 반응을 고려한 후속 디자인 출원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을1년에서3년으로 확대하고▲창...

행정2022-12-09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 환경 만들어 나가야

[사회문화][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 환경 만들어 나가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과학기술계진출을 독려하는 등 구체적 지원체계를 갖춘「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여성과기인법은 제정된 지20여 년이 경과 하였지만,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여성 과학기술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추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저출산 사회 진입 등으로 향후5년 내 국내 과학기술분야 신규인력 부족 규모가 지금보다 약6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분야 기혼여...

사회문화2022-12-09
[벤처투자] 스타트업 우수 액셀러레이터 탐색 및 선택 기회 넓혀

[칼럼 & 이슈][벤처투자] 스타트업 우수 액셀러레이터 탐색 및 선택 기회 넓혀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난다. 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현행법에 따라 조직과 인력,재무와 손익 등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반면,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공간 등 전문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에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하거나 부실한 투...

칼럼 & 이슈2022-12-09
[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사회문화][장기 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기증 절차 필요한 증명서 교부 신청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뇌사자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결정한 기증자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장기 등의 기증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뇌사추정자로 신고된 B씨는 미혼이었고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자매가 보호자였다. B씨의 가족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동의하였으나 발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2~3곳...

사회문화2022-12-09
[카드가맹점]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들 전망

[사회문화][카드가맹점]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들 전망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신용카드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상권을 명문화하고, 중소신용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계약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부당한 차별...

사회문화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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