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27(목) 06-26(수) 06-25(화) 06-24(월) 06-23(일) 06-22(토) 06-21(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해양생태] 해양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해양경관 수려한 경우 등 특별 보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올해7월 발의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해양수산부에 의해2016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써,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양보... 행정2022-11-15 [사회문화][디지털문화재콘텐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 활용 문화재 향유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지원근거를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가 증가하고 있지만,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정부의 지원과 제도는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향유하기어려... 사회문화2022-11-15 [의정][신임 한국지역난방공사장] 공사 현황에 효율화 단어 하나 추가 직무수행계획 서류로 사장 내정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채우기 위해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후보가 직접 공공기관 문제... 의정2022-11-15 [여의도풍향계][중소기업 정책 특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특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16일 오전 7시 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아침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아침특강에서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회의 중심인 인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보안 SW... 여의도풍향계2022-11-15 [의정][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성명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3조 원을 떼어「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그로부터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11월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야당 교육위원은... 의정2022-11-15 [사회문화][자동심장충격기]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공항,철도역사,버스터미널,경마장,운동장,여객기,철도,선박 등이 있다.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의‘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심정지의44.2%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등 비공공장소에서... 사회문화2022-11-15 [행정][송파구 공약사업] 민선8기 공약사업 구민이 직접 사업이행 점검 및 평가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시 구민이 직접 사업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송파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공약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총30명을 모집‧선발했다. 공개모집 및 부서‧동 추천을 통해 선발된 평가단은 민선8기 구청장의 재임기간 동안 함께 활동한다. 5개 분야100개의 공약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약이행 평가회,분기별 서면평가,현장평가 등을 실시한다. 특히▲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재건축‧... 행정2022-11-15 [행정][레고랜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14일강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사진=오기형 진상조사단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송상익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9월 28일 회생신청 발표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회생 신청 발표 이후 정상적 경영활동이 마비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김남균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회생신청이 계약서 상 기한이익상실사유”라면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는 협의의 대상이... 행정2022-11-14 [칼럼 & 이슈][중소형 원자로] 세계 최고수준 SMR 및 시스템 개발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중단됐던 미래 에너지원 SMR의 기술 실현을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최초 법안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떠오르는 가운데,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지원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이 국내 최초 발의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대안으로 주목하는 중소형 원자로는 총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 ... 칼럼 & 이슈2022-11-14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와 대여사업자·제조·판매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 피해보장 제도를 마련하고,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지위를 확립하는「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전동킥보드 사고는2017년117건(사망4명,부상124명)에서2021년1,735건(사망19명,부상1,901명)으... 사회문화2022-11-14 [행정][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의 현금 살포정책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185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와 달리 할인·적립금과 같은 혜택이 주된 이용 배경이며,주요 사용처 또한 특정 업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 결과,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 대한 질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인‘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목적에 ... 행정2022-11-14 [칼럼 & 이슈][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61.4억 증액 의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증액 요구한 재난ㆍ응급의료 분야 지원과 수술실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응급의료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37.9억, 스 중앙응급의 료센터 운영지원 22.8억 등 60.7억 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4억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37.67억이 99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도 수술실 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831개소로 확대되었다. 신 의원은 10.29 참사로 <재난응급의료 비상... 칼럼 & 이슈2022-11-13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