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27(목) 06-26(수) 06-25(화) 06-24(월) 06-23(일) 06-22(토) 06-21(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종자산업]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고령군 선정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우량한 묘종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이다.총사업비22억7,400만원(국비10억원,도비3억원,시군비9억7,400만원)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국비1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고령군은 대가야읍내곡리 일대 딸기 육묘 증식·보급에 필요한 첨단온실(벤로형 온실),부대시설(저온저장고,창고,근로자휴게실등),장비(다목적 운반차1대,전동지게차1대)를 지원받게 된다.정 의원은“지난해 고령군의 딸기 재배면적은18... 행정2022-11-08 [행정][고창 흥덕농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고창 흥덕농협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8일‘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고창 흥덕농협이 선정되어 총사업비10억원,국비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효율화․규모화,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한다.또한,소비지 유통 여건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소비 기반 확충에 필요한 유통․가공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고창 흥덕농협은‘친환... 행정2022-11-08 [의정][국가재산 매각]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의정2022-11-08 [의정][서초구의회]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서초구의회] 서초구의회는 4일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의 출범과 함께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초구의 쇠퇴지역 정비모델을 제안 연구’를 위해 결성된 이번 연구회는 김성주 대표, 김지훈 간사, 안종숙, 유지웅, 강여정, 이형준, 김지훈, 신정태 등 총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1부 출범식에서 김성주 대표는 “서초구가 현재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연구회를 출범하게 되었다”며 “연구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장·단기적인 정비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 의정2022-11-08 [사회문화][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사실상 효과 없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소음매트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철민 의원] 국토부에서8월18일에 발표한「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의 뛰는 소리,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에서 발생한다.실제로 올해7월,국토교통부에서 전국2,5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했으며,층간소음... 사회문화2022-11-08 [사회문화][한부모 가족] 이태원 참사 한부모 가족 유급돌봄휴가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8일,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한부모 가족사고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족돌봄휴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할 때에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 사회문화2022-11-08 [행정][진보당 논평] 일본 욱일기에 경례,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정치닷컴=편집국] 결국, 일본의 군사 침략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우리 해군 장병들이 경례하는 ‘굴욕’이 벌어지고 말았다.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우리나라 소양함 소속 해군 장병들이 일본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욱일기가 펄럭이는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를 하였다. 국가 자격으로 욱일기에 경례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강제징병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정부에게 가져오라는 뻔뻔한 일본에게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욱일기 인정’이라는 ‘굴욕적인 선심’을 보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관함식 참... 행정2022-11-07 [행정][장애인예산] 문체부 장애인예산 2,646억 편성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확보한‘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예산안 설명자료’와‘장애인관련2022년 예산 및2023년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 및 경영환경 뒷받침과 장애․소득․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이라는 편성 기조를 바탕으로 장애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2023년도 장애인예산안이2,646억원으로2022년도2,411억 대비1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와 수어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사업의 예산이2022년... 행정2022-11-07 [칼럼 & 이슈][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 각 1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과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각1년씩 연장하고,국가 및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여수·순천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동법에 따른‘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칼럼 & 이슈2022-11-07 [행정][조건부석방제도] 조건부 석방제도와 양형 조사관제도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 보완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양형심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구속사유를▲주거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바와 같이,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매우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그래서 구속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를 석방하되,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 행정2022-11-07 [사회문화][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25세가 되기 전 보호조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칠... 사회문화2022-11-07 [행정][한국수자원공사] 과도한 출장 업무추진비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상임이사 A씨는 2018년부터 올 10월말까지 4년 10개월 간 980일을 출장으로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가 출장 명목으로 1년간 227일 회사를 비우는 등 최근 5년 간 980일을 출장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직원 시절 자녀의 이삿짐을 관용차로 옮기도록 한 사실 등이 감찰에 적발됐는데 그 자녀 역시 수공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1,764일 중 주말과 명절·공휴일·대체공휴일 일수인 564일을 빼면 1,200일이 남는데, 이... 행정2022-11-07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