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0.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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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사회문화][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에 비해 호스피스 병상 수가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

사회문화2022-12-08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칼럼 & 이슈][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

칼럼 & 이슈2022-12-08
[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행정][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주민 의원]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던 회생법원을 수원,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파산·회생신청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3~4배까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파산·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서울...

행정2022-12-07
[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사회문화][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7일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상법」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즉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만 허용되어 있...

사회문화2022-12-07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사회문화][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사회문화2022-12-07
[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행정][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은6일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최근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기업 간 특허 거래ㆍ라이센스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ㆍ증여세액을 ...

행정2022-12-06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칼럼 & 이슈][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정치닷컴=이미영]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양금희 의원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유럽핵심광물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칼럼 & 이슈2022-12-06
[육아정책] 380억 쏟아 부은 육아정책 효과 의문

[사회문화][육아정책] 380억 쏟아 부은 육아정책 효과 의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정책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주제로공동주최 한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김나영 센터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는▲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신영미 박사(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이삼범 센터장(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정해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진=김선교 의원] 과거 정부의 육아정책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의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육아...

사회문화2022-12-06
[고령친화산업] 정확한 통계 통해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마련

[사회문화][고령친화산업] 정확한 통계 통해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65세 이상 고령인구가870만7000명으로900만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1/4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며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주식,연금 등 자산과 소득을 갖춘 시니어들이 많아 헬스케어,돌봄서비스,주거,고령친화식품·영양,여가·문화 등을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일되고 표준화된 통계 ...

사회문화2022-12-06
[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사회문화][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임차인이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공사는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사회문화2022-12-06
[가계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순위 세계 3위 - 금융당국 경각심 필요

[사회문화][가계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순위 세계 3위 - 금융당국 경각심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5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 2022년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한국의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05.6%로 상승해43개국 중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1분기 한국의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105.4%로 세계4위를 기록한 바 있다.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다른 상위권 국가들은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분기 대비 약1%p하락했다. 43개국 중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11개국에 그쳤다.BIS기준 한국의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사회문화2022-12-06
[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행정][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지난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및 에스알(SR)에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질병관리청에2만여명의 코로나19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행정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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