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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환대출]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 상향 △ 정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포함 △ 국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해소...

행정2022-12-01

[행정][제약산업 육성]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30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

행정2022-12-01

[사회문화][장롱면허]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운전자 초보운전자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지난30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운전면허 취득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소위‘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현재...

사회문화2022-12-01

[사회문화][공동주거침입] 5년새 입건자 70% 급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최근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70%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16년1,382명, ‘17년1,403명, ‘18년1,479명, ‘19년1,816명, ‘20년2,205명, ‘21년2,352명 등 최근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10,637명에 달했다.특히 지난해(2,352명)의 경우16년(1,382명)...

사회문화2022-12-01

[사회문화][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법무부,통일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

사회문화2022-12-01

[사회문화][성별 임금격차] 성별 따른 구체적 임금격차 파악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할 때,성별 임금격차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직급별·직종별·근속연수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사회문화2022-12-01

[칼럼 & 이슈][성범죄 피해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더 이상 없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이 진위여부를 파악하려 해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제도 운용 가이드...

칼럼 & 이슈2022-12-01

[칼럼 & 이슈][디지털 아동성범죄]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 신속 진행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L번방’사건 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3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아청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는경찰관 신...

칼럼 & 이슈2022-11-30

[사회문화][마약중독예방]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하여,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7년 대비 278.2%가 증가했는데,...

사회문화2022-11-30

[사회문화][심리지원 정책] 재난 상황 트라우마 극복 위한 심리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서정숙 의원] (사)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 채널로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10.29 참사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기능을 짚어보고, 그 제도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정윤경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가 사회, 이수정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 사...

사회문화2022-11-30

[칼럼 & 이슈][재건축 비리 ] 신속한 재건축 추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3법’을 발의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패키지3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3년 동안 정비구역 내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그런데,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칼럼 & 이슈2022-11-30

[행정][자율방범대] 방범 활동 위한 초소 등 거점 시설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행정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