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9(일) 05-18(토) 05-17(금) 05-16(목) 05-15(수) 05-14(화) 05-13(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노인학대] 400억 넘는 예산 투입했지만 노인학대 오히려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노인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43,937건에 달하지만 검거는 21%인 9,562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1,91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5년 새 2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평균 21% 수준에 머물렀다. 오는 15일은... 칼럼 & 이슈2022-06-14 [칼럼 & 이슈][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 칼럼 & 이슈2022-06-14 [사회문화][낙태법]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과 최재형 의원, 전주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서정숙 의원]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로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기일로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 사회문화2022-06-13 [사회문화][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체계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2017~2021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7건에서2019~2020년145건으로20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서울이21건으로 가장 많았고,▲광주‧대구‧전북 각18건,▲부산17건,▲경기14건,▲울산10건,▲경남8건,▲인천6건,▲전남5건,▲경북4건,▲강원‧대전‧제주 각3건,▲충남‧충북 각2건 순이었다.세종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전북에 소재한A시장의 경우... 사회문화2022-06-14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한동훈 고발사건 각하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한동훈 고발사건 각하 2022-06-13 [행정][진보당 논평] 쉬운해고·임금삭감 ‘노예계약’ 강요 우정사업본부 [정치닷컴=편집국]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가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다가오는 18일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노예계약서’에는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측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택배노동자는 정액급여가 아닌 박스당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물량이 곧 수입이 된다.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1인 하루 190개, 주 평균 950개 기준물량을 명문화 하여 ‘최저임금’의 기능을 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 행정2022-06-13 [행정][쌀 가격안정] 쌀 시장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 태도 일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 행정2022-06-13 [의정][민주당 행안위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길들이기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경찰을 통제하겠다니!제정신인가?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경찰이 왜 독립해야하나”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6명을 두고,행정안전부 장관이'1대1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권력 길들이기 위해’사전심사에 나선 것입니까?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하는 조직입니다.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이유입니다.윤석열정부가‘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우지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의정2022-06-13 [칼럼 & 이슈][보험사기]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행 갈수록 조직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의원과 공동으로‘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감독당국,학계,시민단체,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 칼럼 & 이슈2022-06-13 [행정][보건소] 중단했던 송파구보건소 업무 단계적 정상화 [정치닷컴=이용기] 송파구는 지난2년여 동안 코로나19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중단했던 송파구보건소 업무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12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우선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와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사업 위주로 업무를 재개한다.▲건강진단결과서 발급▲진료 업무▲대사증후군 관리▲예방접종▲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이다. 지난5월2일 가장 먼저 재개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업무는 식품,유흥접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영상의학 및 임상병리 검사 등을 거쳐4일 이내 결과서를 발급하며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내과·치... 행정2022-06-12 [사회문화][가계대출] 제2금융권 대출 다중채무자 1년 새 4.3%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업권별 대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지난해12월 말의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5.1%증가한1,098조8,598억 원이고,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8.1%증가한768조2,658억 원이었다. [사진=진선미 의원] 가계대출이 지난3년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올해3월 말771조6,02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업권의 가계대출 총액... 사회문화2022-06-12 []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손해배상 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손해배상 2022-06-10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