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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경기 양평군 지역 현안 토론회

[여의도풍향계]국회 법제실, 경기 양평군 지역 현안 토론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9월 21일 오후 2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여주시·양평군)과 공동으로 양평군 용문산 포 사격장의 이전방안 모색에 관하여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양평군 중심부에 위치한 용문산 포 사격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격장의 이전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며,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사격장 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보완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병국 의원은 “양평군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용문산 포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긴...

여의도풍향계2018-09-20
국회의장, 제364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모두인사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제364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모두인사

[정치닷컴=이서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4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전 세계가 지켜본 평양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역사적인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오늘 본회의에는 여야가 지난 8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들이 올라왔습니다. 의장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정기국회가 오늘로써 2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

여의도풍향계2018-09-20
국회 본회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3건 처리

[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3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9월 20일에 열린 제364회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법률안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통시장도 권리금 ...

여의도풍향계2018-09-20
몰카 성범죄 4년 새 9배 가까이 폭증 , 몰카 범죄 2차 피해 우려

[칼럼 & 이슈]몰카 성범죄 4년 새 9배 가까이 폭증 , 몰카 범죄 2차 피해 우려

[사진=김도읍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철도 역사와 열차 내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몰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간 철도시설 역사 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7,5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에서 2014년 1,288건(전년대비 12% 증가) 2015년 1,6...

칼럼 & 이슈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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